확증편향

확증편향 - The Cheat Code of Justice
안천식 지음 / 옹두리 / 2021년 3월

정치적인 해석 및 잡음과 논란이 끊이질 않는 영역이다. 사법부를 바라는 신뢰도나 평가가 그것이다. 이 책도 기본적인 법률 용어를 배울 수 있고 주관적인 해석으로 볼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국민들이 알아야 할 권리에 대해 주문하며 대중적인 관점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정의사회의 실천, 민주주의 가치, 법치주의의 확립 등 다양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책에서는 판결문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며 누구나 생활속에서 쉽게 들을 수 있는 용어들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법을 몰라도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공감하는 부분, 정의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사건이나 인물의 일탈 및 부정행위, 정치인의 부정부패 및 정경유착 등 항상 언론이나 뉴스, 미디어에서 언급되는 부분이 바로 정의와 관련된 소개들이다. 이를 마주하는 국민들의 입장에선 일시적인 분노를 하기도 하며 때에 따라서는 국민청원이나 다양한 형태로 정보를 공유하며 관련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접근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그만큼 세상은 변했고 공정하고 깨끗한 의미의 법집행 및 실행을 바라지만 사회를 이끄는 사람들의 생각은 조금 다른듯 하다. 법의 엄중함은 필수적인 사항이자 기본적인 덕목이지만 법 위에 군림하는 또 다른 누군가들이 존재하는 것 같고 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사법부나 관련 기관에 대한 신뢰도 하락을 야기하기도 한다.

왜 공개재판을 해야 하며 판결문에 대해서 우리가 대중적인 관점에서 배우며 이해해야 하는지, 또 다른 약자가 발생하거나 억울한 누명을 쓰며 잘못된 판결을 마주할 수도 있기에 매우 중요한 분야라고 볼 수 있다. 나에게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고 개인으로 본다면 약자들의 외침으로 보이지만 이런 개인들이 모여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모인다면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는 민주주의 가치의 구현 및 공정한 세상, 정의가 바로 서는 사회를 희망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목소리로 받아들여야 하며 그렇기에 법에 대한 존중, 인식, 죄에 대한 경중 등 확실히 따질 것은 따지면서 넘어가야 똑같은 부정의 모습이 사라질 것이다.

누군가의 압력이나 개입이 들어간 재판의 과정 및 결과가 아닌 공개재판을 통해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며 최대한 법치주의에 입각한 공정한 판결이 나와야 하며 이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나 관련 종사자들이 존재하지만 여전히 사회문제나 판결을 바라보는 대중적 시각은 부정적이다. 이 책을 통해 관련 분야에 대해 이해도를 높이며 동시에 개인들이 할 수 있는 행위나 역량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개인, 국가, 법, 민주주의, 법치주의 등의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 확실히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다소 어렵고 무거운 주제지만 책을 통해 배워 보는 유의미한 시간을 가져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