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왜 무너지는가

대한민국은 왜 무너지는가 - 특권과 반칙 극복할 돌파구, 신뢰와 법치에 대하여
정병석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21년 1월

사람들이 느끼는 불신의 강도, 절대 믿을 수 없는 직업인 1위, 압도적으로 국회의원을 뽑는다. 그들은 표를 위해선 모든 것도 팔 수 있다는 자세로 임하지만 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사회변화나 문제에 대해 관심조차 주지 않는 인간들이다. 일반화라고 말할 수 있지만 어쩌면 일반화가 아닐 지도 모른다. 왜냐? 오늘 날 우리나라의 모습, 사회의 모습을 보라, 얼마나 많은 분야에서 무너지고 있고 또 빠른 속도로 무너짐이 진행되고 있는지, 모두 언급조차 못할 지경으로 무너지고 있는 사회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 심각성을 깨닫고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

정치를 잘해야 사회가 건강하며 이런 사회의 건강은 많은 이들에게 기회로 돌아가며 더 나은 세상이 탄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에 관심을 갖고 정치인에 대해 매우 엄격한 기준으로 심판해야 한다. 그게 민주주의 권리이며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신의 지역이라고 해서 모른 척하며 내 이익에 도움된다고 불의를 모른 척 하는 순간, 어떤 것이 바로 설 것인가? 책에서는 모든 공정과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현재의 모습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지금의 방법이나 방식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문하고 있다. 

이익을 위해 대중과 세상을 선동하는 자들이 부를 쌓는 현실이나 언론이나 뉴스를 악용해서 자신의 부나 권력만을 공고히 하는 세력들, 이런 것들을 엄중히 심판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무너진 법치주의부터 빠른 속도로 회복해야 한다. 가령 강력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을 쉽게 볼 수 있다. 그들의 형량을 보라, 이게 말이 되는 소린지? 범죄자 인권을 옹호하는 법해석에서 우리는 의문을 갖게 된다. 그만큼 법의 공정성이나 형평성이 바닥을 찍었고 법치주의 자체가 완벽하게 무너졌다는 증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중들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하면 법치라는 것이 그리 어려울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우리나라에 배운 작자들은 이걸 하나의 특권의식으로 생각하며 어렵게 꼬여서 해석조차 하기 힘든 수준으로 만들어 놓았다. 누구를 위한 정의실현이며 구현인가? 말도 안되는 특권에 젖어있는 사람들에게 일갈할 수 있도록 무너진 모든 것들을 바로 잡고 세상과 사회가 약자들을 보호하며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공정성이 담보되는 법치주의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 책을 읽으면서 분노와 부정의 감정이 더 강하게 와닿았고 이런 사실을 알고도 모른 척 하는 것이 더 나쁜 행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읽으면서 우리의 현실에 대해 공감하며 이해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