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스케치

형법스케치 총론 (양장) - 부장검사를 역임한 변호사의 형사법 입문서
이임성 지음 / 미래와사람 / 2020년 5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아가는 공간에서 잡음이나 갈등이 없다면 이상 할 것이다. 그래서 법이 존재하며 이를 제대로 알아야 나를 위해 활용하거나,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다. 세상이 변하면서 특이한 사람들도 많고 범죄자의 경우,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타인을 위해하거나 피해를 주는 사례도 적지않게 등장한다. 그래서 우리는 생활법률, 혹은 형사법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나를 지키거나, 나와 관계된 사람들과 관련 법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며 알아야 하는 것이다.

책에서는 부장검사를 역임한 변호사가 형법에 대해 종합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법에 대한 해석이나 반드시 알아야 하는 법률에 대한 이해도, 범죄의 유형이나 형법의 기준이나 범위에 대해서도 낱낱이 밝히고 있다. 어떤 면에서는 대학교재 느낌이 나지만 관련 분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나 관련 업종이나 직무를 준비하고 있다면, 반드시 용어에 대한 이해나 기본적인 개념을 정리해야 할 것이다. 물론 법을 처음 접하는 분들의 경우, 다소 어려 울 것이다.

하지만 나를 위한 생활상식, 기초 법률에 대한 공부를 통해 용어만 알아도 쉽게 이해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 가이드북으로 충분한 보탬이 될 것이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A와 같은 생각을 했을 경우, 법의 심판이나 형벌을 정하는 기준에서는 B라는 판결이 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법에 대한 공정성 문제제기, 혹은 불신으로 이어 질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법지식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빠르게 판단하며 또 다른 해결책 마련이나 대응을 위한 방법론이 무엇인지, 행동 할 수 있을 것이다.

굳이 공부 할 것도 많은데 형사법까지 알아야 하는 생각도 들겠지만, 이는 개인의 판단과 자율이며 책임 또한 개인에게 있음을 알아야 한다. 형법을 통해 법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쌓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사람관계에서 갈등을 빗거나, 범죄를 당했을 경우, 그제서야 생각하지 말고, 미리 준비한다는 관점에서 이 책을 통해 공부해 보길 바란다. 다른 형사법 책들과는 달리, 실무에서 활용도가 높은 사례를 통해 알려주고 있어서 괜찮을 것이다. 형법스케치(총론), 꼭 공부해 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