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보고서

전관예우 보고서 - 법조계의 투명가면
안천식 지음 / 옹두리 / 2020년 2월

책이 주는 느낌이 강하다. 사람들이 알지만 외면하는 그들에 대한 저항적 정신이 강하며, 사회문제에 대한 솔직한 비평과 강렬한 비판을 함께 하고 있는 책이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처럼, 우리나라에서 절대적인 힘을 행사하는 기관을 비판하며, 때로는 상호 견제의 원칙이 제대로 작동해야, 대중들이 바라는 정의에 대한 공정성이나 원칙성을 바로 세울 수 있다고 말한다. 항상 뉴스나 미디어를 접할 때, 그들의 절대적인 힘이나 성역화 된 모습을 보며, 다양한 생각을 갖게 될 것이다.

보는 관점이나 기준에 따라 다른 평가도 가능하지만, 전반적으로 완벽하게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 강하며, 최근에는 더욱 투명화 된 모습, 발빠르게 전파되는 정보력 덕분에 일반적인 사람들도 권력기관이나 사법기관에 대해, 조금 더 냉정하게 바라 볼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우리 사회가 가야 하는 방향성과 개선해야 하는 문제점들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배경이 되었다. 책에서도 늘 문제가 되는 전관예우에 대해 비판하며, 어떻게 하면 근절하거나, 긍정적으로 방향으로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지, 나름의 판단을 내리고 있다.

물론, 정치적인 해석이나 개입이 가능한 여지가 충분하며, 가짜뉴스를 바탕으로 발빠르게 전파되는 정보에 대한 분별력도 키워야겠지만, 기본적으로 권력기관이 자행한 불공정의 그늘이나, 양심을 저버리며 부정이나 비리와 타협한 모습에서 실망한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어떤 기준으로 바라보며, 이들을 대해야 하며, 결국 시민사회가 나서서 할 수 있는 실질적인 행동력이나 이를 비판하는 주장이나 논리에 대해 생각하며,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여러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며, 공감대를 형성 할 수 있을 것이다.

막연하게 바라볼 필요도 없고, 나와 상관없는 일로 생각하며, 무관심으로 대응해서도 안되는 중요한 문제라서, 책이 주는 의미에 대한 소개가 매우 딱딱하게 보일 지도 모른다. 하지만 정의를 바란다면, 해당 기관이 어떤 일을 하며, 권력남용의 사례나 부정부패, 혹은 정의를 외면하며,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경우는 없는지, 우리 모두가 관련 주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견제와 감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제도적 보완이나 또 다른 대안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전관예우 보고서, 책이 주는 느낌이 상당히 무겁지만, 확실한 메시지를 얻을 수 있기에, 읽으며 판단해 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