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왜 우리에겐 기본소득이 필요할까 - 삶을 일보다 중요하게 만드는 무조건적 소득의 가치와 실현가능성과 시행에 대하여
말콤 토리 지음, 이영래 옮김, 안효상 감수 / 생각이음 / 2020년 1월

어쩌면, 모든 사람들이 가장 욕심내거나, 궁금해 하지만, 쉽게 표현해선 안 될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 책이다. 기본소득에 대한 정의나 기준, 분명 사람마다 살아가는 정도의 차이가 존재하며, 부자와 빈자는 어떤 사회에도 존재하는 법이다. 물론 우리나라가 엄청난 속도로 경제성장과 발전을 이뤘지만, 여전히 사회적 약자나 빈자는 존재하기에, 자칫 기본소득을 왜곡하거나, 편견적인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끝나지 않는 정쟁으로 비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선거철이 되면 정치인들은 다양한 공약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전략을 펼치지만, 이를 실현하는 사람은 드물며, 대중들도 설마하는 마음에 투표를 하지만, 곧 후회의 감정을 마주하게 된다. 그만큼 경제정책이나 사회문제에 대한 잘못된 판단이 주는 결과는 매우 위험하며, 또 다른 사회분열이나 다양한 형태의 대립을 낳을 수 있기에, 기본소득을 바탕으로 하는 주제에 대한 깊이있는 관심과 이를 냉정하게 바라보며 미래를 준비하는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다.

책에서도 이런 가치나 취지에 공감하며, 현재적 관점에서 할 수 있는 것들, 혹은 사회적 관심이나 사람들의 인식에 부족한 점은 무엇인지, 때로는 정치적인 기법, 혹은 행정이나 조직,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모든 이들이 일정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방법론이 무엇인지, 나름의 논리를 바탕으로 소개하고 있다. 물론 책의 논리나 주장에 공감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결국 기본소득, 내 주머니 문제로 커질 수 있기에, 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며,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왜 복지정책을 펼치냐고 반문 할 지도 모른다.

사람은 항상 자신의 경험이나 입장에 따라, 전혀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잘못된 행위는 아닐 것이다. 다만 집단 이기주의나 지나친 개인주의로 인해, 타인에 대한 배려나 관용적 자세가 부족할 수록, 또 다시 이와 같은 사회문제는 해결되지 못한 채, 표류하게 될 것이다. 책은 통해, 기본소득이 필요한 이유와 달라진 사람들의 인식이나 사회적 제도, 혹은 복지정책적 관점 등 다양한 형태로 해석해 보며, 나름의 기준이나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