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생활

법에도 심장이 있다면 - 법정에서 내가 깨달은 것들
박영화 지음 / 행성B(행성비) / 2019년 8월

법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나 기준은 다양하다. 우리는 일상에서 법을 믿으며, 사회가 정의롭다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사회는 상식 밖의 일이 많이 일어나며, 이로 인해 이유없이 고통받는 사람들도 존재한다. 이 책도 저자의 취지처럼, 법에도 완벽한 유토피아까진 아니지만, 대중들이 공감하며, 사회나 관련 기관을 향한 믿음, 이를 통해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안전한 사회를 지향하고 있고, 우리도 기본적인 상식을 쌓는 것도 좋지만, 법에 대한 깊이있는 통찰력을 통해, 스스로가 어떻게 관심을 갖고 대응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항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다양한 일들이 발생한다. 누군가는 피해자가 되고, 또 다른 누군가는 범죄의 가해자가 되거나, 이게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집단이 이익이나 갈등으로 인해, 또 다른 피해자를 낳기도 한다. 책에서는 이런 다양한 사례와 사람들을 소개하며, 법에 대한 명확성과 원칙적 가치를 말하며, 정의의 기준을 바로잡고자 하는 또 다른 외침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무분별하게 남용되는 공권력도 문제지만, 소수의 기득권, 혹은 가진 자에 의해 이뤄지는 법의 악용사례를 막고, 모든 이들이 평등하며, 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는 법가치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또한 인공지능발 세상변화의 속도가 매섭게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갈수록 잔인해지며, 치밀해지는 사건들의 유형이나 범죄자들의 심리, 시대는 변하고 있는데, 법의 형량이나 원칙들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사회의 법률이나 관련 조항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하며, 필요하다면 또 다른 개정이나 제정을 통해, 시대변화에 맞는 흐름에도 함께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에 대한 원성이 많고, 개인들의 감정이나 보상에 차지 않는다고 맹목적으로 비난하는 경향도 있다.

물론 판결을 내리는 것도 역시 사람이기에, 누구나 실수나 실패를 할 순 있지만, 그들의 이런 결정이 완벽해 지거나, 혹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길은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법률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나름의 명확성을 제시하거나, 원칙적인 부분에서 흔들림없는 공정성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법에도 심장이 있다면이란  말처럼, 이 책을 통해 많은 분들이 세상과 사회,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받고, 함께 공감하며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