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정책

세금의 모든 것 - 30년 조세 정책 전문가가 보는
김낙회 지음 / 21세기북스 / 2019년 7월

국민들이 느끼는 경제적인 요인, 혹은 체감경기, 다양한 변수와 유형들이 있겠지만, 가장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거나, 혹은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약간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조세제도이다. 한 사회가 효율성을 높이면서, 다양한 구성원들이 만족을 느끼며 살아가는 모습이나 국가나 정부가 주도하는 세금정책에 따라, 국민들은 자연스럽게 반응하게 된다. 물론 이들이 투명성을 바탕으로 공정한 조세정책이나 운영관리를 한다면 말이 없겠지만, 대중들이 느끼는 불신은 높은 수준이며, 이는 국가의 잘못? 혹은 세금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의 탓? 잘잘못을 따지기보단, 이제 제대로 알고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다.

이 책도 이런 취지를 계승해, 각종 세금에 대해 소개하며, 세금의 의미, 그리고 이를 운영하는 주체인 국가나 정부의 역할, 세금의 유형 등을 꼼꼼히 분석하고 있다. 누구나 경제활동, 혹은 사회생활을 통해 일정한 소득을 올리며, 개인이 추구하는 부의 법칙이나 성공을 바란다. 물론 사회적으로 누릴 수 있는 각종 인프라나 사회제도, 복지로 불리는 다양한 혜택들도 결국 공짜가 아닌 우리들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다. 그만큼 세금을 회피하는 것은 범죄이지만, 똑바로 알고 세금을 내며, 내가 볼 수 있는 혜택이나 절세방법에 대해 아는 것만큼, 유리한 전략도 없을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세금에 대한 인식이 변하면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투쟁하기도 하며, 잘못된 운영정책이나 세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보의 공유나 개방성을 강조하는 모습이며, 이는 세금 관련 종사자들의 정보공유나 관심있는 개인들의 학습을 통해, 많이 알려졌고, 어떻게 하면 세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납세의 의무 또한 피하지 않고, 공정하게 낼 수 있는지, 또한 경제가 어려울수록 주목받는 절세테크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재테크나 투자수단으로 주목받고 있기에, 세금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접근한다면, 실무에서 도움을 받을 것이다.

또한 개인과 기업에 대한 명확한 구분, 납세의 기준, 이를 통해 사회가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 이런 거창한 의미가 싫다면, 개인적인 관점에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론이나 전문가에게 무조건 위탁하는 방법이 최선도 아니며, 결국에는 스스로가 알아야 다양한 위험이나 상황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 이런 모든 조건들을 고려할 때, 우리가 세금을 아는 만큼,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고, 개인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나 복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관리하며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세금과 관련된 모든 지식과 최신현황 정보를 함께 말하고 있기에, 관련 가이드북으로 유용할 것이다. 나를 위한 세금설계, 배우면서 활용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