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거래

대한민국 부당거래 - 권력, 검찰 그리고 언론
김요한.김정필 지음 / 지식의숲(넥서스) / 2019년 4월

정경유착의 고리는 늘 모든 사건의 시발점이 된다.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결합, 결국 그 피해는 우리 국민들의 몫이다. 또한 정치인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해있고, 멀쩡한 사람도 정치를 하는 순간, 물들거나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다. 이같은 문제는 계속된 불신사회를 양산하며, 다양한 사회문제로 비화, 혹은 사람들에게 윤리의식이나 도덕성 결여로 이어지며, 돈이면 모든 것이 된다는 논리로 이어지게 된다. 결국 이런 부정에 대한 모든 논의는 확실하게 대응해야 하며, 법에 대한 신뢰를 쌓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 책은 지난 정부는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에서 이어진 부당거래를 조명하며, 가장 막강한 힘을 보유한 검찰이나 사법기관, 그리고 청와대로 이어지는 측근 인사들의 비리나 뇌물 커넥션을 집중 조명하고 있다. 정치적 성향이나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 혹은 인물에 따라 보기 거북할 수도 있고, 매우 확실하게 다가오는 것도 있을 것이다. 판단은 개인의 몫이지만, 중요한 것은 사실을 근거로 소개되고 있고, 가짜뉴스가 넘치며, 어떤 정보가 맞는 것인지 구분하기 힘든 시대에 개인들이 스스로를 판단하며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털어서 먼지 안나는 사람이 없다고 하지만, 우리 정치나 사회 수준, 인식, 국민들이 느끼는 정서적인 부분이 모두 곪아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대적인 개혁이 시급하지만, 국회에 표류중인 안건은 너무 많고, 현실적으로 강경한 처벌이 어렵다는 점에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만, 그래도 성숙된 시민사회나 민주주의 구현, 혹은 정의를 바로세워 국가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는 만큼, 이런 문제에 대해, 본질에 입각해 계속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이뤄지는 현대사회에서 언론의 힘은 절대적이며, 이에 따르는 책임도 막중할 것이다.

결국 특정 개인이나 힘있는 집단이 언론을 장악하는 순간, 모든 문제는 발생하며, 국민들의 혈세가 이상한 곳으로 가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삼권분립의 가치를 지키며, 모든 이들이 자신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매우 엄격한 차원의 법치화가 필요해 보이며, 그 누도 성역화 될 수 없음을 알려야 할 것이다. 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인간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며, 누구나 이런 유혹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더 착한 사람, 정의를 외치며 사회적 기여를 하는 올바른 사람들이 절대 다수이기에 사회는 돌아가며, 세상은 흘러가는 것이다. 하지만 반드시 짚고 넘겨야 할 중요한 문제인 만큼, 이 책을 통해 관심있게 바라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