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50클럽

30-50 클럽 ㅣ 한국문학사 작은책 시리즈 13
홍상화 지음 / 한국문학사 / 2019년 2월

자본주의가 완벽한 제도는 아니다. 의사결정에 있어서 허점이 많고, 많은 시일을 요한다. 이런 특성을 고려할 때,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체제의 장점도 있을 수 있고, 국가 주도의 산업발전, 혹은 경제성장이 주는 장점이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와 민주주의적 시민사회의 성숙을 동시에 이뤄냈고, 이는 세계사적으로도 유례없는 사실이다. 물론 지금은 어렵고, 모든 것이 정체되어 있는 느낌이지만, 그 동안의 과정을 폄하해선 안 될 것이다.

이 책은 우리나라의 과거와 현재를 통해 자부심을 가지며, 가까운 미래에 어떤 대응을 통해 재도약을 이뤄야 하는지, 매우 현실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다. 경제에 있어서는 중국, 외교, 안보에 있어서는 미국에 의지한다던 투트랙 전략, 사실상 실패라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 지금도 격해지고 있는 미중간의 무역갈등, 이는 우리에게 매우 난처한 상황을 제공하고 있다. 그만큼 한반도 상황이나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남북관계가 해빙무드를 탔지만,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경제와 안보는 서로가 너무 밀착관계에 놓여 있고, 안보를 설정하는 기준도 달라졌다. 그만큼 주변국과의 관계가 절대적이며, 이는 우리가 더 나은 완벽한 선진국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중진국 함정에 빠질 것인 지를 결정할 것이다. 또한 정치와 경제의 문제점을 풀어내며,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성장이나 생활경제의 안정에도 힘써야 하며, 가장 중요한 북한문제나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야 할 것이다. 30-50클럽이라는 상징적인 수치도 좋지만, 내실이 튼튼한 조건과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미국과 중국의 변화, 여기에 관계된 일본이나 러시아, 북한의 정책노선, 또는 중국에 의존적인 무역의존도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국가의 설정 등 구체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국가경제가 정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경제가 주권이며 안보인 시대를 살고 있는 요즘, 국민들이 느끼는 방향성과도 일치하며, 적절한 외교술과 경제관계를 통해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요소도 많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도 많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과거를 통해 자부심을 갖고, 현재의 장단점을 파악한 뒤, 가까운 미래부터 대응하는 실질적인 행동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 책을 통해 일련의 과정을 답습하며, 스스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 보자. 우리나라의 현 상황을 현실적으로 이해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