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지방분권이 지방을 망친다 - 지방분권의 함정, 균형발전의 역설 ㅣ 지금+여기 7
마강래 지음 / 개마고원 / 2018년 11월

우리나라만큼 수도권 포화상태, 집중화 현상이 두드러지는 국가도 드물 것이다. 물론 경제성장과 균형발전이라는 슬로건이 있지만,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인지,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이 책은 지방분권에 대해, 실패라고 규정하며, 균형성장, 동반성장은 이론에 지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드러나는 각종 문제나 중소도시의 몰락, 인구의 수도권 집중화, 모든 산업의 획일적 문제나 구조적인 양극화를 근거로 말이다. 물론 일리있는 지적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 각층의 협의가 필요해 보인다.

사실 서울을 비롯한 경기지역, 수도권에 모든 산업이 집중돼 있고, 이는 또 다른 갈등의 요소로 남아있다. 경제가 성장하는 시기에는 어쩔 수 없더라도, 일정한 성장을 통해 성과를 이뤘으면, 균형분배에 힘써야 한다. 물론 기업들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모든 사업계획이나 도시계획 등 각종 규제를 마련하거나, 모든 분야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에는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결국 정부도 사람이 운영하는 집단이지만, 지역 이기주의나 양극화의 영향, 각종 단체의 이권주장 등으로 지방에 대한 홀대가 이어지고 있고, 이는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문제가 아닌, 종합적인 병폐로 보인다.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지방분권은 실패적인 부분이 많고, 그들도 수도권 집중화나 특정 산업의 집중적인 형태로 다양한 문제를 겪었거나, 지금도 겪고 있다. 빈집의 증가,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한 도시의 유령화, 이는 우리의 문제가 되고 있고, 가까운 미래에는 심각한 사회위기가 될 것이다. 지방분권과 중앙집권의 적절한 조화가 중요할 것이며, 산업의 재편이나 모든 구조의 재설정이 필요해 보인다. 각 지역마다 특색있는 특화나 도시 자체적인 발전 추구나 자치권을 인정하는 것도 좋지만, 무조건 자율에 맡기는 것도 무리가 따른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문제에 있다. 어떤 사업이나 도시계획, 발전적 인프라를 고려할 때, 자본은 필수적이며, 그 자본을 통해 수요와 공급의 균형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지방자치로는 한계가 많고, 대규모 사업이나 각종 건설이나 시설물 확충에는 한계가 보인다. 물론 지자체의 노력과 정부지원이 균형적으로 이뤄져야겠지만, 부족하거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도 많다. 어떻게 새로운 대안을 마련할 것인지, 이대로는 안된다는 입장이 강한 만큼, 모든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 그리고 모든 단체나 사람들의 협의가 필요해 보인다. 지방분권을 통해 바라본 우리 사회의 문제점, 심도있게 접근해 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