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한국

2025 한반도 新경제지도 - 미리 보는 한반도 경제의 새로운 빅픽처
소현철 지음 / 한즈미디어(한스미디어) / 2018년 7월

올 해는 특별한 한 해였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이 있었고, 북미정상회담에 이은 한반도 평화정착과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지금도 현재진행형인 이 프로젝트는 서로간의 신뢰형성이 최우선이며, 이행할 수 있는 조건, 담보 가능한 믿음과 구체적인 실행이 있어야 합니다. 이 책은 이런 기본적인 조건과 급변한 한반도 정세를 분석해, 우리가 더 성장하고 도약할 수 있는 방법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뉴스를 비롯한 언론매체에서 다양한 예측이 나오고 있고, 책에서 언급하는 내용과 닮은 점도 많습니다. 분단의 장막이 걷히는 순간, 경제협력과 발전, 자원개발과 우리 기업들의 투자진출, 고용대란의 해소, 북한경제의 비약적 성장을 바탕으로 이뤄질, 북한의 정상국가화 모델, 통일이라는 거창한 목표나 시일이 오래 걸리는 예측이 아닌, 현실적인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냉전시대의 대결, 소모적 구도로 갈 수도 없고, 이로 인한 남북한 양측의 자원낭비, 인적낭비는 극에 달한 수준입니다. 왜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열강들의 이념에 우리가 대리전을 치뤄야 하는지, 북한 그들도 스스로 변화의 방향성을 심도있게 모색했을 겁니다. 그렇다고 안보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 무장해제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됩니다. 진보와 보수, 좌와 우의 대립이나 정치적 개입이 아닌, 철저한 경제적 관점에서 한반도 형세를 예측하고 분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투트랙이라고 불리는 정치와 경제의 분리, 세계적인 강대국들도 이를 병행하고 있고, 이는 철저한 국익과 성장, 발전을 전제로 진행되고 있는 가치입니다.

이미 남북경협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철도의 복원, 이를 통한 부분적인 개방이지만, 북한의 거점 도시들을 개발시키고, 인프라 구축, 이를 통한 남북간의 신뢰회복과 적대적 공생관계가 아닌,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긍정적 상생관계라는 점입니다. 물론 여전히 걸음마 단계이며,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북한의 태도, 이를 배후에서 알게 모르게 조정하는 중국과 러시아, 이들과의 물밑 접촉이나 외교적 역량을 통해, 설득시키는 과제, 정부와 정치인들의 몫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화해와 평화가 정착되고, 종전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는 순간, 세계에서도 유례없는 독보적인 성장할 것입니다. 이미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한반도 정세,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압도적인 성공을 남길 것이며, 그 가치를 계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특정한 지도자나 특정 정권, 정부의 역할이나 공이 아닌,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서로가 같은 방향성을 바라보며, 일관성있게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절대적인 가치에 대해서는 단호함도 보여야겠지만, 때로는 유연한 외교, 중재자론, 운전자론으로 대표되는 외교적 수완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책에서 말하는 미래한국의 비전, 거의 모든 것을 담아내고 있고, 실제로 현실 가능한 정책들이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섬이라고 봐도 무방한 우리나라의 모습, 이제는 대륙으로 뻗어가야 할 시점이며, 이를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존의 방법으로는 한계가 왔다는 것과 모든 분야에서 성장 포화상태에 빠졌다는 사실, 이를 극복하고 재도약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남북관계의 회복이 필수적입니다. 한반도 신 경제지도,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 미리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분야의 변화와 성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