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주52시간 굿바이 야근 -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옴니버스 노동법 이야기
김우탁 지음 / 삼일인포마인 / 2018년 7월

외형적인 경제성장과 발전을 이룬 우리나라, 이전 세대들의 희생과 노고에 박수를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위한 사회적 합의나 더 나은 삶을 위한 개선책들이 필요합니다. 누구나 경제생활과 활동을 하며 살지만, 자신의 생각과 현실에서 마주하는 한계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책은 개인에게 있어서도, 가장 첨예한 화두로 떠오른 노동법 관련 문제를 여과없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미 최저임금 문제로 사회는 시끄럽고, 각 계의 입장차이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점을 주목해야 하는지, 이 책을 통해 알아 볼 수 있습니다.

OECD 회원국 중에서도 독보적인 근로시간을 자랑하는 우리나라, 단기간의 압축성장의 경험과 구체적인 결과물이 있어서, 그 동안은 개인의 희생을 강요했던 문화가 많았습니다. 여전히 기업들은 사람을 소모품 취급하며, 난 자리는 언제든 대체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근로자들을 고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는 구시대적인 발상이며, 정보화 바람을 바탕으로 다양한 경험과 지식으로 무장한 근로자들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습니다. 노동과 근로시간에 관한 모순적인 요소, 사회적인 갈등과 문제가 무엇인지, 나아가 구체적인 협의나 상생의 요건들이 없는지, 고려해야 할 때입니다.

줄어드는 근무시간, 여가를 보장받고 야근문화를 서서히 줄여나가는 모습, 가장 이상적인 모델입니다. 물론 1인 가구의 증가, 비혼족 열풍, 돈을 더 벌고 싶다는 사람들의 반대로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본질과 기본을 바탕으로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해야 합니다. 직장인들 뿐만 아닌, 자영업자나 사업주, 창업주 등을 배려한 정책도 등장해야 할 것이며, 고용주의 입장도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이 되는 초석이며, 제도적 정착과 시간이 지나면, 보편화 될 것이며, 생각의 전환도 이뤄질 것입니다.

또한 근로자의 처지와 상황, 다양한 계층과 성별에 따른 역차별이나 차별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날, 기업의 존재는 근로자들의 피와 땀, 눈물이 완성한 결과물이며, 초심을 잃지 말고, 방만한 경영이나 근로착취를 일삼는 기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개혁과 정부의 규체가 필요해 보입니다. 기존의 악습과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보수가 아닌, 합리적 보수가 되려면 사회변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소통, 상생의 노력을 통해 이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양극단의 대립이나 입장차이로 소모적인 논쟁만 할 것이 아닌, 어떻게 하면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인지,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구체적인 실행, 합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 책을 통해 노동과 노동법에 대한 이해를 높여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