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You Know? 궁금해요 : 세금과 나라 살림 ㅣ 주니어경제 시리즈 2
김지현 지음, 박훈 감수 / 북네스트 / 2018년 7월

국가의 존재, 정부의 역할, 국민의 의무와 권리, 경제현상과 세금을 통해 풀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성인들도 다가가기 어려운 세금에 대한 이해, 청소년 눈높이 맞도록 설명하고 있으나, 쉬운 구성과 개념 이해는 세금을 아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국가경영에 있어서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 세금의 구성과 비율, 부자와 빈자의 차이와 소득구간, 과세구간 등 깊이있는 지식도 함께 전달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분들이 가볍게 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또한 세금이 복지나 사회공익으로 나타나는 결과 등도 함께 알게 될 것입니다.

예전보다 확실히 투명해진 국가경영과 정부예산, 세금이 오를 수록 불안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득이나 임금에서 떼인다는 느낌을 받고, 나에게는 돌아오지 않는데, 과연 납세의 의무를 지키는 것이 맞을까? 하는 회의감도 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보다 큰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누구나 세월이 흐르면 늙어가듯, 공익적 가치에 대한 이해와 상식이 필요한 때입니다. 주도적인 역할이나 일을 하는 계층들, 세금을 잘내는 사람들에게 돌아오는 혜택, 왜 세금을 내고 국가와 정부를 신뢰해야 하는지, 부정적인 접근과 의미해석, 정치인에 대한 혐오보다는 구조에 대한 이해와 접근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누구나 자유를 누리며, 자신이 원하는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하거나, 이를 위해 바쁘게 살아갑니다. 원하는 결과를 이루든, 전혀 다른 분야에서 종사하든, 세금은 따라오는 꼬리표와도 같습니다. 많이 벌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 아주 당연한 가치입니다. 이를 회피하거나, 탈세하는 행위는 엄연한 범죄행위이며, 사회적 차원, 공익적 가치에도 맞지 않습니다. 다양한 세금의 유형과 종류, 나에게 맞는 세금범위나 규모를 알아야 절세할 수 있고, 세금의 의미와 가치를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낭비되는 혈세는 막아야 하며, 더욱 투명성있는 세금의 출처나 사용용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견제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의 현실, 그리고 실현될 가능성이 높은 미래사회, 세금을 통해 유추할 수 있고, 다른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비교하며 배울 수도 있습니다. 세금과 정부의 역할, 다양한 주체들이 세금을 내야 하는 이유와 정당성을 주로 말하고 있어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 소소한 제품부터 중요한 물건에 이르기까지, 과세의 대상은 넓고 광범위합니다. 이를 완벽히 알지는 못해도, 일정한 흐름이나 규칙을 이해한다면, 삶에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금과 세법, 국가와 정부의 세금활용법, 개인의 입장에서 알아야 하는 다양한 관련 지식까지, 이 책을 통해 보다 쉽게 배우게 될 것입니다.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