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국민

국가가 조장하는 위험들 - 위기에 내몰린 개인의 생존법은 무엇인가?
브래드 에반스.줄리언 리드 지음, 김승진 옮김 / 알에이치코리아(RHK) / 2018년 6월

국가의 존재, 국민의 의무와 책임, 그리고 보호되어야 하는 권리, 권익, 사회학적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 책입니다.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고 내부적 요인과 사회문제, 외부변수로 인한 갈등과 대립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한국사회가 직면한 당면 과제이며, 이를 어떻게 대응하고,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될 것입니다. 안보와 안전은 국민의 입장에서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 외부세력으로부터 국민보호, 영토보전, 국가번영과 경제발전 등 해야 할 의무가 막중한 기구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며, 오히려 역행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를 무조건적인 국가비난이나 존립 자체에 대한 거부로 이어진다면, 더 큰 문제와 위험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와 국민의 통합, 화합, 소통 등 우리가 흔히 아는 기본적인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며,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국가가 모든 것을 막을 수 없지만, 재난이나 위험으로부터 최소한의 피해, 후속조치 등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도 많습니다. 책에서 말하는 이런 가치들, 그리고 함께하는 경제적 근거와 자본주의의 흐름, 돈이 절대적인 가치로 부각되면서, 오히려 사회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하며, 국민분열이나 다양한 불만표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같은 문제가 우리나라만의 문제인지, 세계적인 추세나 흐름으로 본다면, 이를 위한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저자는 경제적인 요건을 최우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든 국가들이 받아들이는 자본주의 시장원리, 하지만 돈이 모든 것을 지배하면서 다양한 불안과 위험이 터지고 있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전략, 비용절감이나 수익극대화를 위한 모순적인 정책, 이는 결국 성장과 발전이라는 결과를 주지만, 완벽한 시스템 통제나 관리에는 부족한 점도 많습니다. 완벽한 통제가 어렵다면, 사후대책과 메뉴얼 마련, 신속한 조치를 통한 극복이 수반되어야 하지만, 이를 국가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과 공생, 타협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일정한 원칙과 기준을 깨지 않고, 철저히 지키려는 움직임을 통해 극복할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영역에서 자본의 힘이 발휘되고 있지만, 사람이 중심이라는 기본적인 철학과 가치를 훼손해서는 안됩니다. 때로는 부정한 정치권력이 국민을 우롱하는 사태도 빗어지며, 다양한 문제를 스스로 노출시키기도 하지만, 소수의 농락을 다수의 일반화로 볼 수 없듯, 국가와 국민이라는 경계선, 개인이 입장에 따라 피해자 혹은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감대 형성에서 모든 문제해결은 시작될 것입니다. 국가가 조장하는 위험들, 그리고 이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선과 평가, 이 책을 통해 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사회의 그것과 묘하게 닮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