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의

Law & Justice 2018.6
고정칼럼지 김관기 외 22인 지음 / 법률저널(잡지) / 2018년 5월

법치주의, 법대로 하자, 법에 대한 다양한 생각과 평가들, 과연 어디쯤 와있는지, 우리의 법은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 제법 무거운 주제를 가볍게 볼 수 있는 책입니다. 다양한 법규를 알고, 활용할 수 있다면 불필요한 논쟁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이를 활용해서 금전적인 피해도 막을 수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 바로 법을 두고 하는 말이 가장 와닿을 겁니다. 잡지 형식으로 된 이 책은 법률과 정의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진행상황, 각종 관련 인물들과 화재의 사건, 인물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법의 가치, 잘못 알려진 법이나 다양한 결과와 판례, 이를 두고 벌어지는 사회적 문제와 대결, 각종 소송문제와 비용 등 보다 깊은 지식을 접하게 될 것입니다. 법이 무조건 보장하는 것도 아니며, 공익의 가치, 보복적 형량이 아닌, 정당한 상황이나 판결, 양쪽 모두에게 일정 부분, 징벌적 배상을 내린다는 점, 제대로 알고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법 관련 전문직종 현황과 관련 업종 사람들이 겪는 사회를 바라보는 생각과 평가 등 일상에서 접하기 힘든 정보를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화의 속도나 우리의 변화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트렌드와 법의 관계, 개정되는 요소나 신규 법개정이나 제정이 필요한 영역은 무엇인지,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지하경제와 이를 현실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현실과 이상의 갭을 줄일 방안은 없는 것인지, 다소 답답하게 느껴지는 부분, 아쉬운 부분에 대한 언급도 눈길을 끕니다. 물론 특정 개인이 모든 개정이나 변화를 이끌 수 없지만, 대중들의 관심과 눈높이가 높아질 수록, 충분히 가능한 일이며 더 나은 방향으로 진보할 수 있습니다.

나만의 기준이나 상식, 객관화와 주관화 등 목격자나 상황, 법의 절차와 비용, 사건을 바라보는 양측의 입장이나 대립각, 태도 등 법률 관련 용어나 유행처럼 번지는 현상은 무엇인지, 각 주제별로 깊이있는 분석과 설명이 좋았습니다. 우리 사회가 생각하는 법과 정의의 기준이 무엇이며, 또한 대중들이 느끼는 정의의 관점이 무엇인지, 간극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요즘처럼, 법대로 하자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는 현실에서 다양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과 정의의 현재, 2018년 6월 호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법에 대한 쉬운 설명이 괜찮았고, 이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