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사라진 민주주의를 찾아라 - 대의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가린 민주주의의 진짜 얼굴 ㅣ 비행청소년 17
장성익 지음, 방상호 그림 / 풀빛 / 2018년 5월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자유와 기회보장, 평등을 기치로 사회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가 잘못 작동되는 경우가 많고, 정치나 권력에 이용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오류나 잘못을 바로 잡기 위한 노력, 모든 이들의 관심과 노력으로 이뤄낼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라고 해서 무조건 정치권력의 부정, 부패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구성원이 존재하는 모든 조직과 집단, 공동체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기업들의 갑질이나 부자들의 갑질도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원인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방향성과 진보된 민주주의 계승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이 책은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쉽게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 자유, 평등 정도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고, 자신의 권리나 이익에 대해서도 쉽게 판단을 내립니다. 개인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이에 따르는 책임, 집단문화와 공동체를 우선으로 하는 우리 사회의 풍토, 개인은 항상 희생당했거나 희생을 강요당했습니다. 이를 두고 대승적 차원에서 어쩔 수 없다는 논리, 대를 위한 소의 희생으로 축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습관이자, 사회적인 문화입니다. 권리와 의무, 책임의 범위를 지키며, 법이 정한 틀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해야 합니다.

잘못에 대한 지적, 모든 것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 모든 기관과 조직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감시하는 시회체제, 이는 우리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자, 절대적인 수단입니다. 여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각종 음모와 민주주의 저해, 그 심각성을 생각해야 하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너무 정치적인 측면에서 해석하기 보단, 우리가 일상에서, 혹은 사회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부당성, 말도 안되는 관계를 모두 고려해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보편화된 인터넷 문화는 소통의 범위와 정보의 공유를 활성화시켰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용만 한다면, 더 나은 사회와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국민이 우선인 나라, 정치인들, 기업가들, 각종 위정자들이 제 멋대로 권력을 남용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감시해야 하며, 견제와 균형, 모두가 수긍하는 바른 사회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대정신에 부합한 의견 합의와 협치, 미래 후손들을 생각하는 교육적 활용과 사회적 의미를 더욱 부각시켜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계승해야 할 것입니다. 예전보다 나아졌지만, 여전히 고인 물로 남아있는 비민주주의, 개인의 입장부터 공동체를 위한 방안까지, 사회문제와 갈등, 해결방안 등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하며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라진 민주주의를 찾아라, 성인이 읽기에도 유용한 책이며,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