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재정론은 틀렸다
ㅡ홍기빈 글
‘기능적 재정‘과 사회적 목적의 세금징수
이렇게 주권국가가 자국 화폐로 발행하는 통화 및 부채에 있어서 균형재정에 얽매일 이유가 전혀 없다면, 재정지출과 세금징수는 어떤 원칙에따라서 이루어져야 할까? 이들이 균형재정이라는 기계적 준칙 대신 제시하는 원칙은 ‘기능적 재정‘과 사회적 목적의 세금 징수이다.
‘기능적 재정‘ 이란 20세기 중반 경제학자 애바 러너가 제시한 개념으로서, 경기순환을 안정시키는 목적으로 재정지출을 편성한다는 것이다. 즉 경기가 살아나고 민간에서의 투자와 고용이 늘어나게 될 경우에는 경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국가는 흑자재정을 편성하여 세입을 늘리고 지출을 줄인다. 중략
중요한 것은 적자냐 균형이냐 흑자냐가 아니라 민간부문에서 투자 및 고용의 상태가 어떠하며,
이를 어떻게 안정시킬 것이냐라는 것이다. - P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