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백 그리고 고발

고백 그리고 고발 - 대한민국의 사법현실을 모두 고발하다!
안천식 지음 / 옹두리 / 2015년 6월

우리는 사법적 정의를 말하기 이전에 "법은 이미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은 어쩌면 누군가에게 법의 보호를 받지는 지금의 현실이 여실히 드러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만들게 해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혼자만의 생각에 빠져 들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보았다. 10년간의 소송 동안 저자는 어쩌면 계란으로 바위를 깨뜨리려는 무모한 감당을 하려고 하지는 않았을까 하는 그런 특유의 미련함이 돋보이기도 했다. 결국 한 개인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한 구원의 행동은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그것이 더욱 우리를 사법부의 판단이 있는 자만을 위해서 편든 그러한 실태를 고발하는 책이라고 보고, 우리는 사법적 정의는 이미 사망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현실을 바라보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하게 만들고 있다. 결국 이 책은 누군가의 문제를 오래동안의 사법부와 긴 줄다리기를 해야 하는 개인과 변호사와 그리고 거대단 법적 체계의 틀에서 오로지 변론과 증거를 가지고 싸워야 하는 소시민적인 개인들의 마침표를 찍어야 그 긴 여정을 끝낼 수 있다는 확실한 물음을 던져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굉장히 소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성실하게 살아왔고, 나쁜 것 빼고는 더 이상의 좋은 일들을 하면서 사회에 보탬이 되어가는 일들을 하고 있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거대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의 권리마저 보장받지 못하는 세상의 흐름 속에서 과연 우린 누굴 믿고 살아가야 하며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끝없는 질문과 되물음의 연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그러한 고민은 우리를 늘 사지의 구렁텅이로 헤어나올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생각은 꼬리를 물고 이 책에서는 실패는 단순한 결과론적인 법적인 의의 싸움이 아닌 진정한 법을 가지고 변호사로서의 법조인이 가지고 있는 일말의 양심을 유지한 정말 정의적인 법적인 과정의 하나로서 칭찬할 만한 연대기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10년이라는 긴 세월을 이 소송에 투자할만큼의 값어치가 이 저자에게는 뿌뜻한 하나의 기억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한다.

법적인 결과를 차치하더라도 분명히 우리는 사법적 정의가 살아나는 그러한 시대가 회복되길 희망한다. 이 작은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는 확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작은 용기를 밝혀줄 그러한 정의가 살아있는 세상이 또 어디에선가는 존중받는 사회가 전개되길 희망하고 바라면서 이 서평을 마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