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눈
미하엘 슈톨라이스 지음, 조동현 옮김 / 큰벗 / 2017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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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눈- 모든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다》/
Das Auge des Gesetzes(Verlag C.H. Beck oHG, München 2014),
미하엘 슈톨라이스 Michael Stolleis(1941~2021) 지음 / 조동현(1968~) 옮김, 124×189×8mm 112쪽 161g, 큰벗(큰북소리) 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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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Pablo Kim 님께서 엄중하고 근엄하게 독서명령을 발동하셨기에 오늘 저녁 신상에 불리를 당할까봐 황급히 읽어보았다.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pfbid02EWDAK3YjXdWT2NwHL6DoNJFo9K9s5b1ChrEQ4BaAYCwLqa9YnyGXMSLQLgiNdzPWl&id=100000880419229&mibextid=Nif5oz

지은이는 나치사법을 연구한 대표적인 법사학자라고 한다. 독일 국민이 외지인 극우 선동꾼을 국가원수로 만든 사건은 현대 불가사의라고 할 수 있겠다. 그로부터 백 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따라쟁이로 나선 나라도 여기 있다. 일상이 법과 원칙인 나라, 그 법은 누가 통제하나!

신의 이름을 바꿔치기한 ‘법‘이 ‘법의 이름으로’ 불법과 적법을 가려 스스로 합법화한다면 불법이 합법이 될 때까지 법만 만들면 되겠다. 법이 법을 구축하고... 이게 무슨 금화도 아닌데 무조건 아멘만 외치면 되는 것일까? ‘법의 눈은 깨어 있다!‘라는 격언이 있었다면 이젠 ‘법의 눈은 깨져 있다! 그러나 아무도 깨진 것을 보고만 있지 고치려 하지는 않는다.‘라고 하고싶다. 그러다가는 베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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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이라는 주제를 따라가면 마지막 단계에서는 정치권력의 휴브리스(Hubris)뿐만 아니라 진일보한 세속화, 비인격화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법의 눈‘이라는 표현이 나타나기 훨씬 이전에 우리는 이미 유럽 법 역사에 구체화되고 확고하게 자리 잡은 두 가지 중요한 경향을 볼 수 있다.
하나의 경향은 ‘인간이 아닌 법에 의한 정부(Government by law and not by men)‘라는 유명한 격언에 나타나 있는 지배권의 진보적 객관화다. 또 하나의 경향은 형이상학적으로 기원된 정의가 형식화된 법 질서에 이르는 긴 발자취로 묘사할 수 있다. 이것 또한 유명한 격언인 ‘진리가 아니라 권위가 법을 만든다(Auctoritas, non veritas facit legem).‘로 표현된다.˝
-57~58쪽 <V. 진리가 아니라 권위가 법을 만든다> 중에서-

˝초기에 법은 ‘신의 눈‘을 통해, 정의의 구현과 신의 보살핌 같은 전지전능하고 선한 목자의 의미를 드러냈다. 법을 통해 사회는 하나의 안정된 철인이 다스리는 이상향을 이룰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실제로 법은 극단적 이데올로기와 함께할 경우 무력으로 반대를 물리치고 강제로 동의시키려 했다. 전체주의에서 자행된 폭력적 고문은 오늘날 형성된 법의 정신에 맞지 않다. 유럽의 종교재판이나 히틀러의 유대인 수용소도 또 미국의 금주법도 법의 이름으로 자행된 만행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위법 행위가 법적으로 입증되기 전까지는 무죄‘라는 이야기가 당연한 담론으로 인정된다. 결국 죄도 법적으로 입증되기
전까지는 무죄라는 이야기다.˝
-94쪽 <옮긴이의 글> 중에서-

책 한 권 읽고나서 두 문단 고르기.
一本の本読んでから、二つの段落を選択する。
Leggi un libro e scegli due paragrafi.
Leer un libro y elegir dos párrafos.
Read one book and choose two paragrap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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