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

선생님, 죽지 마세요
최문정 지음 / 창해 / 2023년 9월

몇 년 전에 진해에 벚꽃을 보러 간 적이 있다. 마침 군항제 기간이라 도시 전체가 정체되고 행사장마다 긴 줄이 있었다. 그런데 젊은 부모들이 유모차를 앞세워서, 새치기를 하기 시작했다. 긴 줄 사이에 유모차를 들이밀면 막을 수가 없다. 뒤에 가서 줄을 서라고 말하거나, 만약 자칫하다가 유모차에 부딪치면, 아동학대 등으로 신고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부모와 아이들이 앞으로 학교에 간다면? 심각하게 우리 미래를 걱정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런 걱정은 이제 현실이 되었다. 아이에게 맞아도 어른은 방어할 수 없다. 말로 해도 정서학대란다. 아동학대는 무고죄도 없다. 용인 벽돌 투척 살인사건. 아이가 어렸기에 한 사람을 살해하고, 가정을 파괴했어도 처벌하지 못했다. 이런 경고가 있었지만 우리는 이를 방치했다. 즉 소를 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은 것이다. 이제 이문제는 우리 사회 특히 학교에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오기 시작했다.

서울 초등학교의 한 교사가 젊은 나이에 스스로 삶을 마감했다. 교사들 뿐만이 아니라, 국민이 안타까워하고 분노하기 시작했다. 여기에는 학생은 물론, 학부모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일부 학부모와 학생들의 문제 행동에 선량한 대부분이 피해를 보는 현실을 더는 간과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몇 년 전에 층간소음으로 고생한 적이 있다. 그런데 우리 집뿐만 아니라 옆집, 옆집 위층 등 3집 이상이 고통을 받고 있었다.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도 이와 같지 않을까? 한 현직 교사가 지금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에 관한 책을 발간했다. 바로 최문정의 [선생님, 죽지 마세요]다. 사람들이 정신과에 다니는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정신병원에 가야 할 사람은 가지 않고, 피해를 보는 사람이 병원에 가기 때문이다. 이 말에 너무 공감했다. 아침에 집에서 조깅하고, 종일 뛰는 아이를 방치하는 부모 때문에 여러 집이 고통을 받는다. 그러나 그 집의 아이는 행동을 전혀 고칠 생각이 없다. 멀쩡한 이웃들만 수면제를 복용하고 주말에 집에 있지도 못한다.

아이들을 위한 아동학대법. 그러나 이 법이 지금 어른은 물론 아이들도 망치고 있지는 않은지 심각하게 고민해볼 때가 되었다. 교사들이 아이들의 문제 행동에 대해서 바로 잡을 수 없다. 교사들이 이러한데 하물며, 일반 어른들은 어떠할까? 이렇게 자란 아이들이 사회에 나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 대전의 한 선생님의 일로 아동보호기관의 실체와 군대에서까지 악성 민원에 시달린 한 선생님의 사례를 통해서 교육청과 교장, 교감의 대처도 국민이 알게 되었다. 이렇게 국민이 대동단결하여 우리 미래를 걱정했던 적이 과연 이전에도 있었던가? 우리의 아동이나, 학생 인권은 인권 국가나, 자유의 나라 미국과도 도저히 비교,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해졌다. 미국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면 수갑을 차고 경찰서로 연행된다. 수업을 방해하면 교장실과 벌금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반대로 어른들에게 아동학대 경찰 수사가 기다리고 있다. 어른들이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떠한 대처도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 책을 보면 우리 학생, 아이들의 태도는 오히려 미국에서 전학을 온 학생이 놀랄 정도가 되었다.

몬스터 학부모. 저자는 이런 부모가 생기는 것, 자체를 막을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악성 민원은 얼마든지 차단할 수 있다고 한다. 저자는 오랜 현장의 경험에서 그 방법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교장, 교감이며 교육청과 교육부다. 영화 ‘다음 소희’ 모임에서 단체로 관람한 영화다. 이 영화를 보고 소희를 죽인 곳은 다름 아닌 바로 직장 즉 회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왕의 DNA! 명백하게 지위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힌 사건에 대해서 교육부는 구두로만 경고했다가, 국민의 성난 여론을 직감하고 징계위원회를 꾸리기 시작했다. 이것이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의 모습이었다? 어느 교육감은 뇌물 수수로 압수 수색받고 재판이 진행 중이라도 멀쩡히 그 직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모 웹툰 작가의 사례에서 보듯이 교사는 바로 직위해제되었다. 이것이 과연 공평한 사회일까?

다른 사람이 피해를 받을 때 방관하면, 그 화살은 곧 나에게 돌아온다. 더 이상 이런 사태를 국민이 무시하지 않고, 공감대가 모이기 시작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몬스터 학부모와 금쪽이를 더 이상 방관하면 더 이상 우리 미래는 없다. 선량한 대부분이 피해를 받는다. 교감, 교장, 교육청, 교육부도 과거와 같은 대처를 더 이상 반복해서도 안 될 것이다. 이제 국민의 목소리에 응답해야할 때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