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10% 적은 민주주의
가렛 존스 지음, 임상훈 옮김, 김정호 추천 / 21세기북스 / 2020년 10월

오늘 많은 국가가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한반도 역사상 최악의 독재국가인 북한마저도 표면적으로는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내세우고 있다. 과연 민주주의란 무엇일까? 정말 완벽한 제도일까? 그러나 고대에 그리스 시대에 이미 민주주의를 경계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플라톤이다. 플라톤이 누구인가? 2,000년이 넘는 서양철학의 역사가 그의 말의 각주에 불과하다는 불릴 정도로 위대한 철학자가 아닌가?

오늘 국회의원과 시장, 도지사, 군수는 물론 이제는 교육감도 선거로 선출된다. 그러나 이들이 하는 일을 보면 오히려 과거 급제자인 조선 시대 군수나 관찰사에 미치지 못하는 이들이 수두룩하다. 아니 오히려 전문 관료가 더 나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통령은 물론 대한민국 양대 도시인 서울과 부산의 시장도 임기를 제대로 마치지 못하고, 불명예스럽게 물러났다. 선거 승리를 위한 각종 공약과 정책 남발이 선거 후에는 오히려 갈등을 일으키는 문제가 되고 있다. 어디 이것뿐인가? 선거에서 승리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장관이 과거 그 분야에서 극심한 갈등을 초래한 사람이 되기도 한다. 이것이 오늘날 민주주의의 현실이다. 그렇다면 민주주의는 없어져야 할 제도일까? 물론 아니다. 민주주의와 과거의 왕정, 북한과 같은 독재국가를 비교하면 그 답이 나온다. 

가렛 존스(임상훈 역)의 『10% 적은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를 축소하면서 더 나은 길로 나아가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오늘날 민주주의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보장했는가? 과거 정년만 보장해 달라고 했던 사람들은 정년을 보장받자마자 파업을 벌이고 있다. 표와 다음 선거를 위해서 정부는 그 요구를 대부분 수용한다. 그렇다면 지금은 모두 만족하고 있을까? 천만에 이제는 어렵게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이 자신이 차별을 받고 있다고 호소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이처럼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제도는 존재하기 힘들다. 핌피의 대표 사례로 거론되는 모 지역의 역은 이해관계에 따라 국가기간 교통망이 기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최악의 사례를 남기기도 했다. 이처럼 선거와 유권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면 국가 운영에 도움이 된다는 사례는 차고도 넘친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최대한 공정하고 효율적인 제도를 위한 방안을 이 책은 흥미진진하게 제시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줄이면서 공정하고 효율적인 제도는 정부만 도움이 될까? 천만에 가장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바로 유권자다. 선거에서 승리한 사람이 능력이 있을까? 해당 분양의 전문가들이 능력이 있을까? 어쩌면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들을 모른 척 한 것은 아닐까? 저자는 자신의 의견을 리콴유와 싱가포르 등 실제 사례를 통해서도 입증한다. 그렇다고 무작정 민주주의를 줄일 수는 없다. 그 적정선을 찾는 것이 과제이다. 저자와 함께 10% 부족하지만, 더 나은 민주주의를 찾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