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밝힌다.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 - 당신의 행복을 지키는 대한민국 핵심 가치 ㅣ 서가명강 시리즈 10
이효원 지음 / 21세기북스 / 2020년 5월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강의를 책으로 만난다! 서울대학교에 가지 않고 서울대학교의 명강의를 들을 수 있다. 바로 ‘서가명강(서울대 가지 않아도 들을 수 있는 명강의)’ 이다. 현직 서울대 교수진의 강의를 엄선한 ‘서가명강’ 시리즈의 열 번째 책이 출간됐다. 역사, 철학, 과학, 의학, 예술 등 각 분야 최고의 서울대 교수진들의 명강의를 책으로 옮긴 서가명강 시리즈는 독자들에게 지식의 확장과 배움의 기쁨을 선사하고 있다. 이번에 소개할 책은 이효원 교수의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이다.

이 책은 그냥 단순한 법 이야기가 아니라 법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을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달리 과거 서양에는 국가라는 개념이 매우 약했다. 그러나 이제 모든 나라와 국민은 국가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그렇기에 우리가 속한 국가를 살펴보는 것은 나를 발견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이 책은 우리가 속한 대한민국을 법 중에서도 헌법을 잣대로 살펴보고 있다.

이 책은 앞 부분에서 법과 헌법에 대한 간략한 설명 이후에 대한민국이란 국호의 명칭을 한문과 영어의 기원 라틴어를 통해서 설명한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나라의 건국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 우리가 속한 대한민국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뿌리와 기원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그리고 법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와 다른 나라의 법과의 차이점을 설명한다. 이제 지구에서 법이 없는 나라는 없다. 그러나 법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다. 법은 보호와 통제라는 양날의 검이 있다. 그 법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할까? 이 책은 견제와 균형 등을 통해서 법이 정당화될 수 있는 과정을 설명한다. 만약 법에 이러한 장치가 없다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법, 헌법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가치는 무엇일까? 과거에는 질서 유지를 위해서 법이 존재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바로 평화이다. 이 책을 통해서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헌법은 가치를 지닌 개인이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에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한다. 우리는 국가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평화로울 수 있다. 이는 대한민국 밖에 있는 재외국민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우리 정부는 대한민국 밖에 있는 국민도 보호할 의무가 있다. 막연하기만 한 법을 통해서 대한민국과 오늘의 우리 국민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