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학과 과학으로 풀어 쓴 미래정부 이야기

좋은 정부 - 철학과 과학으로 풀어 쓴 미래정부 이야기
김광웅 지음 / 21세기북스 / 2018년 12월

대학에 입학하기 전이었던 고등학생 때까지는 정부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정부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는 공익을 추구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대학교에 입학을 한 후 사회학과 교육학을 접하면서 정부의 이러한 역할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다.

정부는 국민 모두를 위한 공익 보다는 기득권 층의 이익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학교의 교육도 진리와 진실 보다는 지배계급의 이념을 주입하고 계급의 재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에서 발표하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알리고 싶은 허상이며,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도 진실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이념의 주입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와 학교는 결국 계급을 재생산하게 되고, 국민들은 정부를 통해서 진실을 접하는 것이 아니라 헤게모니 속에 빠져서 살아가게 된다. 이런 글을 처음 보는 사람은 이 사람이 이거 공산주의자 아냐? 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천만에 나는 공산당을 매우 경멸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이는 놀랍게도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정부와 사회의 순기능을 역설하는 기능론보다 위의 글처럼 정부와 사회의 역기능에 주목하는 갈등론이 훨씬 더 많이 연구되고 있다. 임용고시, 공무원시험 등 실제 시험에서도 갈등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기출 빈도를 나타내고 있다. 정부가 없다면 국가는 혼란에 빠지고 무법천지가 되겠지만 정부가 이렇게 꼭 좋은 점만을 지닌 것은 절대로 아니다.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김광웅의 좋은 정부 이 책은 정부의 이러한 역기능 중에서도 관료제에 대해서 주목한 책이다. 관료제가 무엇일까? 회사에 가면 사원->과장->부장->사장이 있을 것이다. 국가 공무원 조직도 마찬가지이다. 9급부터 1급 고위직 공무원까지 관료화되어 있다. 즉 P.24에도 나와 있듯이 서열화 되어 있는 것이다. 이 책은 여기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어떠한 점들이 있으며, 이를 해결하고 좋은 정부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관료제뿐만이 아니다. 법과 제도는 모두를 위해서 약자를 보호 하고 있을까? 물론 현대의 법은 과거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공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허점들이 남아 있다. 이러한 허점을 범죄자들과 기득권층은 항상 노리고 있다. 그렇기에 좋은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배층의 권력을 억제하고 그 권력을 국민들에게 분산시켜야 한다. 이는 정부와 민주주의가 생긴 이후로 항상 이어지고 있는 과제이다.

정부는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안녕과 편의를 돌보는데 심혈을 기울여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정권이 많았다. 국민은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주기를 원하지만 정권의 목적은 국민보다는 항상 정권의 연장에 있었다. 재선을 위해 항상 노력하지만 그 공약은 한때 반짝이는 불빛에 불과할 때가 많다. 이를 위해서 국민이 정부와 정당을 제대로 파악하고 올바른 투표를 통해서 일꾼을 뽑아야 할 것이다. 국민의 지식과 안목이 높아질 때 정부는 좋은 정부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