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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가난이 온다 - 뒤에 남겨진 / 우리들을 위한 / 철학 수업
김만권 지음 / 혜다 / 2021년 1월
평점 :
새로운 가난이 온다는 말에서 나는 지금 현재의 위기를 감지할 수 있었다. 놀라운 성능을 가진 스마트폰과 각종 물자들이 풍부한 풍요로운 사회가 되었지만 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 달갑지는 않았다. 디지털 기술로 시공간이 초월되고, 현재의 기술 발전 속도는 놀라운데 반해 우리의 설 자리는 점차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기술 발전이 꼭 우리들에게 유익할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순 없다. 기술 발달로 로봇과 인공지능이 발전될 수록 우리들에게는 언제나 대처될 수 있고, 처우가 좋지 않는 질 낮은 일자리만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책에서도 그 점을 이야기 한다. 단순한 일자리 뿐만 아니라 고숙련 일자리리 조차도 고용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이야기 한다.
그러기에 기업과 부자들이 독점하고 있는 부의 재분배가 필요 한 것이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부와 자본을 독점한 기업들은 경영 악화를 이유로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로봇으로 대처하지만 오히려 주주들에게는 많은 배당을 주면서 서로의 배를 불리는데만 급급하다.
새로운 사업으로 공유 경제플랫폼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 또한 노동자에서 사업자라는 교묘한 말로 그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는다. 그러니 책임질 필요도 없고, 언제든지 자를 수 있으며, 어느 누구로 대처하기에도 쉽다.
이외에도 그들은 공공부문의 자산들을 민영화하여, 그의 부를 계속해서 늘리고 있다. 그럴수록 정부는 더 무능해지며 가난해지고, 일반 서민들만 늘어나는 비용부담에 점점 더 궁핍해질 뿐이다.
과거에는 생산자 사회로 노동의 가치를 인정해주었지만 지금은 소비자 사회로 소비로 자신을 내보이며 소비력을 뽐내는 사회가 되었다. 그러다 보니 불완전고용으로 소득 수준이 떨어지면 더 이상 사람으로 취급 받지 못하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되면서 새로운 가난이 찾아 올 수 있다는 위험을 책에서는 이야기 한다.
그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분배 기준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한다. 디지털 시민권을 보장하고, 로봇세, 소득세, 디지털세, 데이터세 등으로 부를 걷어 들이고, 정부가 기복소득과 기초자본 보장으로 부를 재분배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이다. 그렇게 된다면 과연 새로운 가난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있을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앞으로의 미래가 행복한 것 만은 아닌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워진다.
@이 글은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협찬받아 주관적인 견해에 의해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