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속에 담긴 그들의 진심

판사의 언어, 판결의 속살 - 판사란 무엇이며, 판결이란 무엇인가
손호영 지음 / 동아시아 / 2024년 2월

 가끔 신문에 판결에 대한 기사가 실리면 대개 2가지 중 하나다. 국민 감정과 배치되는 판결이 나와 공분을 사거나, 반대로 차갑기만 할 것 같은 판결문에 판사의 따뜻한 마음이 담겨 화제가 되거나. 보통은 전자가 더 많은 것 같은데, 가끔씩 들려오는 미담이 그래서 더 소중하게 여겨진다.

 가끔 접하는 판결문들은 하나같이 감정이라고는 메마르고, 사실관계와 명확한 논리 전개로 가득 찬 냉정한 글이었다. 법이란 사회의 기틀이니 그럴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이런 글은 쓰는 사람도 재미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이 책의 저자는 판결을 하나의 이야기이자 콘텐츠로 본다. 판사가 자신이 맞닥뜨린 문제에 대해 고민한 과정과 결론이 판결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 콘텐츠로서의 판결이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관점이다.

 이 책은 크게 3부로 구성되어 있다. 판결문을 쓸 때 판사가 고려하는 원칙들, 판사가 판결문을 쓰는데 활용하는 기술적인 요소들, 판결문에서 드러나는 판사의 생각들. 모두 실제 판결문의 문장을 기반으로 저자의 사유가 펼쳐진다. 판사라서 왠지 판결문처럼 글을 쓸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판결문과 달리 글에서 법과 사람에 대한 애정과 따스함이 느껴진다.

 1부는 우리 사회에서 법이 맡고 있는 역할을 상기시켰다. 사실 법의 존재가 일상생활에서는 잘 느껴지지 않는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고 생각한다. 법이 이미 사람들에게 충분히 체화되어서 굳이 인식하지 않고도 법을 준수하며 사는 사회라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법의 의미를 잊기 쉬운데, 1부에서는 판결에 드러난 법의 원칙들에 대해 다룬다. 법이란 곧 그 사회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의 한계를 규정짓기 때문에 보수적일 수 밖에 없는데 그로 인해서 안정성이란 덕목을 얻을 수 있지만, 반면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이 둘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판사들도 항상 이 지점에서 고민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2부는 판결문에 등장하는 수사적인 기법들을 주로 다룬다. 판례를 참고하기도 하고, 통계를 언급하기도 하고, 전문가 자문을 받기도 하고... 마치 대학생 때 배운 논리적 글쓰기의 한 사례를 보는 기분이었다. 결국 판사는 판결문으로 소통하는 사람이니, 재판 당사자와 국민들이 판사의 주장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판결문을 쓰는데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새삼 알 수 있었다.

 마지막 3부는 판결문답지 않은 판결문들이 많이 있었다. 자신의 감정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문장이나 상대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다소 격양된 듯한 문장들을 보며 '아, 판사들도 사람이구나' 싶었다. 세상 무미건조한 글인 줄 알았던 판결문 속에 이렇게나 이질적인 문장들이라니. 본인들이 쓰는 문장이 기존 판결문의 문법과 맞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쓸 수 밖에 없었던 판사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법이 사람들에게 조금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기를 바라며 이런 문장들을 쓰지 않았을까?

 판사들이라고 하면 고압적이거나 권위적인 이미지가 가장 먼저 생각난다. 아마 언론에 보도된 몇몇 사건들 때문에 더더욱 그러할 것이다. 하지만 판결문으로 바라본 판사들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신이 맡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는 사람이었고, 한편으로는 재판 당사자들에 대한 배려가 느껴지기도 했다. 다른 직업에 대해 이렇게 깊이 들어가본 적은 거의 처음인데, 내 직업에 대해서도 돌아볼 기회가 되었다. 만약 내가 내 직업으로 글을 쓴다면, 나는 무엇으로 글을 쓸 수 있을까?

이 게시물은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