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나간 기대

빗나간 기대 - 준비되지 않은 통일
안정식 지음 / 늘품(늘품플러스) / 2020년 10월

'준비되지 않은 통일'이라는 부제가 눈에 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북정책과 통일에 대한 논의가 항상 다른 관점에서 대두되고 있다.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은 한국은 예로부터 한민족의 통일염원을 가지고 있었고 80년대에는 이산가족 상봉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했었다. 현재는 이산가족 생존자의 과반수가 80대 이상으로 점점 더 고령화가 심해지며 대상자들은 줄어들고 있다. 누구라도 영원한 분단국가가 되는 것을 소망하지는 않으며 언젠가는 자연스럽게 통일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 이들이 많다. 다만 책에서는 통일을 이륙하려면 앞선 준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말하고 있다. 때문에 준비되지 않은 통일이 가져올 상황과 후유증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했다.

조선노동당이 총선으로 가능한지 통일국가의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할 것인지 등의 흥미로운 이야기가 많았다.

단순히 통일 체계를 넘어 사회복지제도 통합, 교육통합, 의료통합, 사법통합, 통일비용, 사유화 등 논의되어야 할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았다. 우리는 하나의 나라로 여겼지만 분단된 기간만큼 그 나라안의 제도와 생활이 판이하고 합의점을 찾기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았다.

특히나 그 중에서도 사유재산에 관해서 사람들이 제일 예민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것이라 예상이 된다. 독일은 실제 통일 이후 원소유자 반환 원칙에 따라 구동독 정권이 몰수한 재산을 원소유자에게 돌려주는 정책을 펼쳤는데 이로 인해 토지 분쟁이 223만 건 제기됐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비단 다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가 만약 통일이 된 뒤 북한에 있는 옛 조상님의 땅을 찾겠다고 나서면 현지 주민들과 분쟁을 불사하게 될 것이다. 균형을 맞추기 위해 해당 지역을 발전하려고 해도 재건작업을 할 수 있을리가 없다. 여러모로 생각이 많아진다.

게다가 부담해야하는 통일비용도 크고 기초수급자 대상자도 남한의 대상자들이 대다수 탈락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합의 중 갈등이 심화되어 국가연합을 추진하던 국가들이 이탈한 사례도 있다. 그렇기에 남북 통일에 좀 더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는 것 같다. 남한과 북한간의 이념과 제도가 다르다 할지라도 통일을 언제까지 미룰 수는 없을 것이다. 통일에 대해 여러 부문에서 차근차근 대비하여 추진해 나간다면 보다 좋은 결과가 생기지 않을까 싶다. 통일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흥미롭게 볼 수 있어 재미있었던 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