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한국 기업들은 미국 법원으로 가는가

왜 한국 기업들은 미국 법원으로 가는가
심재훈 지음 / 클라우드나인 / 2020년 10월

제목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미국내에서 한국 기업들간의 소송을 뜻하고, 나머지 하나는 미국 기업들과 한국 기업들간의 소송을 뜻한다. 왜 한국 기업들의 소송이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했다.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것보다 시간도 더 들고 서류 번역비와 더 높은 변호사 비를 투자하면서까지 여러가지로 힘든데 굳이? 라는 생각이 들었다.

저자는 한국사람이면서 미국 변호사기에 직접 기업소송에서 자문요청을 받은 적도 있어 여러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흔히 원정 전쟁의 시대라고 한다. 책을 읽어보니 미국에서 소송을 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었는데 첫째는 소송과정에서 입증하는 방법과 제도가 미국시스템이 유리하기 때문이고, 둘째는 승소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의 액수가 확연이 크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더 큰 산은 미국기업과 한국기업간의 소송이었다. 미국 연방법원에서 전자증거 보존의무를 얼마나 잘 이행했는지 여부를 책임 판단 기준 중의 하나로 고려한다는 점이 놀라웠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 기업들의 민사소송에서 과거의 한국기업들이 줄줄이 패소했다. 결과에는 우리나라의 규정 미준수도 있을테지만 대부분은 미국에서 다루는 의무에 대해 익숙하지 않아 그러다보니 크게 생각하지 않아서 대응도 허술했을 탓이 있을 것이다. 미국 기업 또한 자신들에게 유리한 연방법원을 선택했을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다.

현재는 오랜 소송을 겪으면서 미국 연방법원의 소송시스템에 단련됐다고 하니 다행이라고 여겨야 할까. 소송의 트랜드도 계속해서 변하고 있기에 긴장을 늦추지 않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또 다시 비슷한 일을 겪지 않도록 만반의 대비가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50개주의 연방법원들의 특징 또한 알아둬야 할 것이다. 소송의 패소결과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책에서 이것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세 가지 연타를 맞게 되면 기업의 파산까지 거론될 만큼 타격이 크다고 한다. 아무래도 미국에서 배상의 범위는 천문학적이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그 외에도 미국 연방법원에서 중요시 다루는 판결 조건들, 증거,시스템체계를 다루고 있어서 눈여겨 볼 만 하다. 최근에 한류 컨텐츠 사업이 세계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보면 여러모로 걱정되기도 한다. 소송대비 실무전략에서는 실제 소송 시 발송하는 양식을 샘플문서를 인용하여 실어두었기 때문에 관심있는 이들은 읽어봐도 좋을 것 같다. 국제 소송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은 비단 대기업뿐 아니라 중견,중소,스타트업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다.

대기업에 비해 대응체계가 부족한 기업이라면 국제 소송이 발생하는 순간 높은 확률로 책에서 다룬 종합적인 이유들로 인해 조기패소를 당해 배상을 고스란히 떠앉을 위험이 높은 것 같다. 기업들은 국내에만 시선을 한정하여 두지말고 국외까지 범위를 넓혀 대응법을 갖추고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