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전쟁 (경영일반)

상표전쟁 ㅣ 기율특허법률사무소 시리즈 1
신무연.조소윤.이영훈 지음 / 이담북스 / 2020년 9월

# 경영일반 # 상표전쟁

상표라는 건 브랜드의 위치와 이미지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법적 도구로서 그 구분을 명확히 하고있습니다.

무엇보다 상업적 기능에 대한 법적 기준으로 철저하게 상표를 보호하는 이유는 상표가 그 기업의 제일 첫 번째 이미지인 것과 동시에 기업의 무형자산의 의미와 가치를 나타냄으로서 개발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분야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지적 재산권의 크기는 우리나라보다는 외국에서 크게 다루고 있는데요. 자칫 잘못해서 재판이 열리면 패소하는 경우에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벌금으로 맞게 되는 경우들을 뉴스로 접한 적이 있습니다. 책에서도 그러한 사례들이 나오는데 한국에서도 너무나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특히나 억단위의 돈을 물어내고 상표가 무효화되면서 결국 기업을 유지할 수 없게 되어 폐업하여 사라지는 경우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특히나 상표를 등록할 때 무엇이 식별력이 있는지, 어떤 점을 주의해야하는지 확인하는 부분은 창업을 고려하는 사람들이나 상표를 등록하려는 입문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보통은 상표를 출원한 사람에게 유효하다고 판단을 내리는게 옳다고 생각했는데 참 애매한게 악의적으로 셀럽의 이름등을 미리 캐치하여 출원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허가되었다면 누군가의 이름을 딴 'ㅇㅇ맥주' 'ㅇㅇ커피' 등이 판매가 가능해지고 연예인들은 그 제품들과 전혀 무관한데도 강제로 홍보에 자신의 이름이 쓰이게 되니 문제가 많겠더라구요. 실제로 그러하여 상표출원은 빨리 하는 것이 좋고 보통의 기업들은 6개월 ~1년 전부터 상표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선점이 아무래도 판단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에 논쟁거리를 아예 잘라버리려는 것입니다. 상표만 낚아채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정말 전문적으로 가로채겠다는 마음으로 달려들면 피해가 막심한 경우가 많으니 대비가 철저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유명해지고 난 후에 모방 경쟁사가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등록 상표가 없다면 타인에게 상표사용을 금지시킬 수 없다고 합니다. 운이 더 안 좋을 경우에는 상대측에서 브랜드를 낚아채가서 역으로 실제 주인이었던 사람이 사용을 금지당하는 일도 빈번하다고 하구요. 내가 고심하여 만든 상표를 뺏긴다는 그 상실감은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있을까요? 새로운 상표를 만들어 다시 에너지를 쏟는다 한들 그 동안의 시간과 마음고생, 그리고 무엇보다 대중에게 알려진 이미지와 인지도를 다시 쌓는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 지 생각하면 아찔하더라구요.

말로만 들어보면 진작 등록해야 하는 것이 기본 아닌가 하는 의문도 드는데요, 개인간에만 생기는 사소한 실수 같지만, 실제로 기업들의 실수도 빈번하다고 합니다. 특히나 해외로 진출하는 경우에도 해당 국가에 상표를 미리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메인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외 다양한 부분을 다루고 있어 관심있는 사람들이라면 꼭 정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한 유명 기업도 도메인을 뺏겨 소송을 당해 결국 삭제한 경우가 있는데 억울하지만 상대방의 권리 침해 주장에 전혀 대응하지 못했던 것은 상표에 대한 권리를 상대방이 쥐고 있었기 때문에 원작자라 하더라도 내세울 수 있는게 전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사자는 얼마나 답답했을지 정말 눈 뜨고 코베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일 수록 분쟁으로 가게되면 불리한 점이 아무래도 많기 때문에 더 철저해야 한다는 부분도 의미깊었습니다. 나라별 상표 출원 전략에 대한 점도 담겨있어 해외진출까지 꿈꾸고 있다면 더욱 눈여겨 볼 만 합니다. 실제로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고, 상표 분쟁을 해결하는 견해의 문제는 상황에 따라 어느정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킬 수 있는 방법과 대비책을 제대로 준비하여 고심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상표에 관해 많은 부분을 알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