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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법 무작정 따라하기 - 부동산 실무자를 위한 ㅣ 무작정 따라하기 경제경영/재테크
서영창.남우현 지음 / 길벗 / 2022년 6월
평점 :
![](https://image.aladin.co.kr/Community/paper/2022/0703/pimg_7845131213470196.jpg)
이 책의 목차를 보면, 이 책이 일반 투자자를 포함하여, 부동산 개발 실무자까지도 고려하여 만든 책임을 알수있다. 이 책은
크게 "공법의 기초상식"과 "국토이용체계 4단계 이해하기" 그리고 "개발인허가 절차"와 "토지개발의 일반상식"의 순으로 목차가 나열되어 있는데, 이 순서가 바로, 토지개발공부를 하는 순서라고 보면 된다. 토지는 국가가 국토이용계획에 따라 토지의 최효율이용을 위해, 각 토지마다 목적에 따라 개발규제를 정해 놓았고, 우리는 이를 토지이음등을 이용하여 공부상의 개발규제를 확인할수있기에, 토지의 활용도를 판단하여, 토지의 가치를 가늠할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투자, 특히 토지투자에 대해서 공부상의 개발규제의 의미를 이해하는것이 먼저 필요하다.
공법의 기초상식편에서는 토지의 가치분석을 위해 어떤 지적관련공부 정보를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와 해당 공부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볼수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는 국토이용계획에 따라 개발절차나 시기에 따라 변할수있고, 이는 토지가치의 변화를 의미하기에, 국토이용계획을 자세히 들여다 보아야 해당토지의 미래가치를 판단할수있다. 이책의 "국토이용체계 4단계 이해하기"에서는 공법에서 정의되어 있는 국토이용계획체계내의 여러 개발법령과 그 법령에서 정해놓은 용도지역제의 설명을 볼수있고, 특별히 수도권 규제에 대한 법령도 포함된다. 이를 통해 우리는 국가의 토지의 이용계획의 큰그림과 지자체의 더 세부적인 개발계획을 알수있게 된다. 이런 토지의 이용계획을 이해한후, 토지나 토지위에 건축물을 세움으로써 토지의 최효율이용으로 가치를 극대화 할수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개발 인허가절차를 이 책의 세번째마당에서 배우게된다. 개발행위, 건축허가,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등 각종허가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이해하는데 중점을 두어 설명한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의한 용도지역만 344가지( 법 243가지, 시행령 37가지, 고시 54가지)가 된다고 한다. 이를 모두 알아두면 좋지만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잘 정리된 책을 가이드 삼아 옆에두고, 공부상 나올때마다 또는 필요할때마다 참조하여 찾아보면 된다.
이 책은 대부분의 허가절차를 포함하기에 실무적인 가이드나 투자가이드로서는 아주 적합하다 볼수있다. 개인적으로는 일부 토지투자 마인드 심어주는 책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실무적이이기에 가치가 높다고 생각한다.
토지개발자나 투자자 모두 자신의 눈으로 토지의 가치를 판단해야 하므로, 토지가치 분석하는 방법이나 개발 인허가과정까지의 기간과 투자기회비용을 따져야 하는 능력을 필수이기에 , 이책은 그런 분들에게 그런 판단을 할 토대가 되는 필수적 지식을 제공할것이라 생각된다.
이 글은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읽고 주관적으로 느낀 점을 쓴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