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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세기의 재판 이야기 - 그 재판이 역사가 된 이유! 고대부터 현대까지 세기의 재판으로 알아보는 흥미진진한 법과 세계사
장보람 지음 / 팜파스 / 2023년 9월
평점 :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세기의 재판이야기
장보람 팜파스
재판이 역사가 된 이유!! 고대부터 현대까지 세기의 재판으로 알아보는 흥미진진한 법과 세계사 이야기가 함께 소개되어 일석이조네요^^
프롤로그에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누리는 여러가지들 민주주의,시민의식,존엄성,자유와평등,정의 등은 과학기술의 발명가들처럼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은 역사 속 인물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는데 역사 속 인물들은 새로운 가치들을 탐구하고 이것을 대중들에게 알리기 위해 법정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펼쳤어요. 법도 과학처럼 연구를 통해서 기존 사회에 맞서 자신의 의견을 펼치고 때로는 불리한 판결을 받으며 하나씩 법으로 만들어 졌다고 하네요. 기원전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역사 속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법이 발전하고 지금에 이르게 되었는지 알아가는 재미가 솔솔하네요^^
소크라테스의 재판에서부터 직장 내 성희롱까지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어요. 그중에서 첫번째.... 소크라테스의 재판이야기를 살펴볼까해요.
시민이 성장해야 민주주의도 바르게 자란다. 명언이네요^^
기원전 399년 소크라테스의 재판을 통해서 민주주의와 시민 불복종에 대해서 이야기 합니다.
짧은 에피소드가 소개됩니다. 작가님의 학창시절있었던이야기....
저도 학교다닐때 다수결의 원칙.... 그래서 반에서 다수결을 통해서 결정을 내렸던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 왜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 ㅎㅎ 그냥 받아들인것이 ...... 성인이 되고 나서야 소수의 의견도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네요 ㅎㅎ
아주 오래전에 소스의 사람들의 생각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알릴수 있을지 이 문제가 논란이 된 철학자가 있었다고 해요 바로 소크라테스...
사건 파일명이 다수한테 미운털이 박힌 죄....... ㅎㅎ 이것이 죄라니....
기원전 399년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 아고라...
소크라테스는 재판을 받기위해 아고라에서 열린 배심원 법정에 출석을 했어요. 아고라는 고대 그리스의 민회로 자판 등이 열리던 광장이에요. 당시 소크라테스는 70세.... 그리스인들에게 이 재판은 화젯거리가 되었죠. 재판은 멜레토스,아니토스,리콘의 고발로 시작이 되었어요. 소크라테스가 '신성모독죄','청년들을 타락시킨 죄'로 고발했어요. 그리고 소크라테스를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고발했죠. 고발자들은 고대 그리스 국가가 인정하는 신을 거부하고 새로운 신을 섬기라고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해서 청년들을 타락시켰다고 주장했죠. 소크라테스는 다른 변호인 없이 직접 자신을 변호했어요. 1차 변론,2차변론,3차변론을 했는데 1차 변론시 소크라테스는 '나는 무죄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소크라테스의 친구인 카이레폰이 델포이 신전의 무녀를 찾아가 신탁을 들었는데 '세상에서 소크라테스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은 없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소크라테스는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 유명한 정치가, 시인,변론가들을 만나 이들을 만나 대화를 나눴다고 해요. 그런데 지혜를 얻기는 커녕 오히려 그들의 무지함에 수치심을 느꼈다고 해요.
"신이야말로 진짜 지혜로운 자이다. 자기의 지혜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소크라테스의 유명한 명제 '무지를 아는 것이 바로 앎의 시작이다'를 나타내는데 자신이 무엇을 모르고 알고, 모르는 것을 용기있기 질문할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의미이지요. 무녀가 카이레폰에게 말한 것은 소크라테스와 같이 자신의 무지를 아는 자들 이라면 누구나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의미였는데.... 소크라테스만 지혜롭다는 말이 아니였죠.
1차변론시 소크라테스는 배심원들로부터 무죄를 인정받지 못했어요. 배심원들이 유죄 판결을 내렸거든요. 소크라테의 변론이 일단 맘에 들지 않았어요. 그의 태도때문에...... 소크라테스는 배심원들에게 살려달라, 억울하다. 도와달라.... 그런 태도가 아니였거든요.
소크라테스는 2차 ,3차 변론도 배심원들로 부터 유죄판결을 받았고 감옥에 사형수로 갇혔어요. 소크라테스의 친구 크리톤은 탈옥을 제안했고 소크라테스는 이를 거부했죠 결국 감옥에서 독배를 마셔야했어요,
고대그리스는 민주주의,철학, 수학,법학,건축,문학,미술등 모든 분야가 고르게 발달한 문명사회였어요. 재판 절차는 현재의 재판절차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발전된 형태였어요.
재판절차는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으로 나눠지는데 민사재판은 개인과 개인사이에서 일어난 분쟁을 가지고 원고와 피고가되어 다투는 절차에요. 형사재판은 검사가 범죄를 저지른 자를 상대로 공소를 제기해 검사와 피고인 사이에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투는 절차에요. 판사는 민사, 형사재판에서 누구의 말이 더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지 판단합니다.
고대그리스의 재판은 개인의 고발로 시작되었어요. 한 개인이 특정인을 고발하면 아콘 왕이 주재하는 예비 절차를 거쳐 재판이 필요한지 판단하고 공개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스의 공개재판은 현재 우리나라의 형사 재판절차와 많이 유사해요.
그리스의 재판절차는 고발장을 읽은 다음 고발자와 피고발인이 각자 자신의 주장을 펼치게 됩니다. 법정에 있는 배심원과 방청객에게 직접 사건을 설명하고 변론하도록 하는거죠.
소크라테스는 이 재판에서 자신의 변론을 거의 강의수준으로 했다고 하네요^^;;;
마지막 절차는 배심원들이 유죄 여부를 가리는 것이였어요. 배심원의 사건의 중요도에 따라 수백에서 수천명으로 구성이 되고 목수,농부,상인 등 다양한 계층의 일반시민들로 구성되어 진다고하네요. 한 번의 재판으로 모든 결정을 내렸다고 해요 상급법원이 없었거든요.
소크라테스가 재판에서 사형이라는 최고형을 받게 된 이유는 당시 정치가,시인,변론가들 즉 다수의 기존 지식인들이 믿고 따랐던 정치 사회적 의사에 반대하는 주장을 했기 때문이에요. 시민불복종에 관한 철학적 토대를 마련한 사건으로 볼수 있어요.
철학자 소로가 처음 소개했는데 소로는 소크라테스와 같이 '위험을 무릅쓰더라도 올바르지 못한 명령을 거부하는것' 을 시민불복종이라고 보았어요.
시민불복종은 국가의 법률이나 정부의 정책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을 때 이것을 공개적으로 거부하는 양심적인 행위를 말해요. 이는 3가지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첫째, 반드시 비폭력적이어야 하고 둘째 개인의 이익이 아닌 전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해야하고 셋째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고서도 해결되지 않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사둉되어야 해요.
역사적으로 널리 알려진 시민 불복종운동으로 인도의 간디가 비폭력 시위로 한 독립운동,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차별 반대운동, 미국의 공민권 운동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한번씩은 들어봤던 이야기들 인데 이것이 이렇게 소크라테스에서부터 시작이 된것인지는 몰랐던 내용이네요.^^ 법과 관련된 이야기가 이렇게 알기 쉽게 이야기되어 있어서 재미있게 볼수 있네요^^
사회를 발전시킨 재판이야기, 사회를 후퇴시킨 광기의 재판이야기 등 치열한 법정으로 떠나는 시간여행을 제대로 한것 같아요.^^ 법정드라마와는 다른 느낌의 이야기 재미있었어요. ㅎㅎ
* 이 책은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