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죽을 때까지 부과된다. (좋은 세금 나쁜 세금)

오문성 교수의 TAX 이슈&톡
오문성 지음 / 삼일인포마인 / 2024년 3월

이 책은 지난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의 세금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 저자가 쓴 칼럼을 1. 소득세와 부가세, 2. 법인세, 3. 상속세 및 증여세, 4. 부동산관련조세, 5. 가상자산, 6. 조세 및 재정정책, 7. 세법개정안 평가, 8. 기타(앞의 분류가 아닌 조세 관련 내용 및 기타 다양한 내용), 9. 기회발전특구 및 재정분권으로 분류하고 일반인들도 세금에 대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각 세목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여 잘 이해할 수 있고, 관련 세목들이 개정 또는 제정되었을 때 그에 대해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고 하였다.

시대는 변해가고, 예전보다 더 변화가 빠른 것이 지금 이 디지털시대라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우리의 제도와 법륭이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세제의 변화에는 여러가지 요소가 결합되어 없어지고, 생기고, 변하는 것일진대 , 그 속도와 시대정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특히 행정부의 수반이 바뀌면 조세정책 방향성이 너무나 많이 바뀌고, 나름 혜택을 보는 쪽과 피해를 보는 쪽이 생기기 마련이다. 저번 정부와 이번 정부의 조세정책도 마찬가지여서 조세정책에 따라 갈라치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 조세정책의 기조와 방향성을 잘  판단할 수 있으면 어떤 조세정책을 펼치는 쪽을 선출해야 하는 지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의 내용을 참고하면 그 기준을 나름대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한 순간도 세금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 그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그 세금이 어떻게 쓰이고, 어떻게 걷히고 하는 것을 잘 안다면 내가 내는 세금이 우리 나라의 발전을 위해 쓰이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작금의 정치상황이 저자가 쓴 기회발전특구와 재정분권에 기술한 것처럼만 되었도 현재 상황에 오지 않았겠지만,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커져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이 책은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만 볼 것이 아니라, 곁에 두고 내가 움직이면서 내는 세금(직접세, 간접세)과 조세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관련된 내용을 읽어보면 그 정책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생가할 수 있고, 조금더 나은 세상을 위해 고민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자유롭게 서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