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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문법 - 민주주의총서 01
조효제 지음 / 후마니타스 / 2007년 6월
평점 :
한겨레신문을 통해 지은이의 글을 가끔 접하고 또 평소 인문학관련 의미있는 책을 출판하는 후마니타스에서 출간한 책이기에 저절로 손이 갔나보다. 평소 인권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책은 인권에 대한 역사적 발전 배경, 이론과 그 비판이론 등 작가가 서문에서 말한 바처럼 인권의 구체적인 내용(목록)은 다루지 않고 이론적으로 논한다..
작가는 먼저 "그런데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가지 명확히 해 둘 점이 있다"고 서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인권은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좋은 개념 담론중의 하나다. 인권이 반드시 필요한 맥락이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인권이 모든 경우에 최상의 사상일 수는 없다. 따라서 인권은 다른 좋은 사상 이념 세계관, 예를 들어 민주주의, 사회정의, 평화, 특정 이념, 평등, 휴머니즘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으며, 이들과 적절히 결합되거나 적절한 역할분담을 할 때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p.33)
작가는 '저명한 인권 평화학자 요한 갈퉁이 독특한 상상력을 발휘하여 정리한 인권의 컬러코드'로 여러 인권이론을 간략하게 요약하면서, 이 책의 내용도 큰 틀에서 이런 컬러코드에 차례대로 대응되도록 구성되어있다고 친절하게 설명해준다. (p.229)
①제1차 인권혁명을 주도했던 부르주아들은 '청색인권'The Blue을 주창했다.(2장 고전인권이론)
②노동자 농민 무산계급이 주도한 경제 사회적 권리운동은 '적색 인권'The Red으로 상징된다.(3장 현대인권이론, 4장 마르크스주의)
③여성 아동 소수자 이주자 원주민 등이 요구한 권리와 발전권, 환경권, 평화권 등은 '녹색인권'The Green이라고 부를 수 있다.(5장 페미니즘, 7장 환경권)
④비서구권 제3세계에서 내세운 자기결정권과 문화상대주의는 '갈색인권'The Colored에 속한다.(6장 상대주의)
컬러코드 인권은 특히 인권의 불가분성 원칙에 따라 다 함께 추구해야 할 목표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의 정치가 추구해야 할 큰 목표들과 전일적 인권운동의 지향점이 대부분 일치한다는 말인가? 이질문에 나는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밖에 없다. 청색권리로서 인권민주주의와 개인 집단의 자율성을 옹호하고, 적색권리로서 복지국가와 노동자권리를 지지하며 녹색권리로서 평화와 한반도 문제 해결, 젠더와 생태적 가치를 모색하고, 갈색권리로서 제3세계를 지원하고 이주노동자를 돕는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인권적 사회공동체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p.343)
이것이 이책의 결론이자 나의 마지막 밑줄긋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