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를 해야하고, 조사위원회가 구성된다고해도 조사계획서는 본회에 승인을 필요로 하기때문에 국정조사를 시작하기가 매우 힘들다.
시작한다고 해도 여러가지 정치적 갈등으로 도루묵이 되기십상이다. 국정조사기간을 늘리려고 해도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미국의 워터게이트사건 청문회는 9개월동안 개최되었고,이란-콘트라 청문회는 15개월동안 계속되었다.
우리나라에 이런 부정부패 관련 사건들이 터지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조서가 제대로 이루어지는가?
여야합의를 이뤄낼 수 있는가?
국민들 관심이 있을때나 배우 연기하듯이 열심히고
사건의 진실은 묻혀버리곤 한다.
국정원,세월호,성완종,4대강,십상시, 등 뭐하나 제대로 조사된게 있나?
국정조사를 완료하더라도 본회의결이 있을때만,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모든과정을 본회의결을 거치도록 하면서 사실상 국정조사를 무력화시키고 무늬만 내게 만들었다.
겉으로만 합의를 존중하는 것 처럼 보일뿐,여당과 대통령에게 이득만 주는 제도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권리와 자유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국정조사는 더 쉽게 더 자주 개최되어야 마땅하다.
국정조사의 실효성확보를 위해서 국정조사의 개최 및 계획결정권은 해당 위원회에 일임해야한다.
더불어 이벤트성 조사,감사활동이 아닌 상시조사 체제가 되어야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