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 [세움과비움] 격차사회

격차사회 - 무엇이 문제이며 어떻게 풀것인가
다치바나키 도시아키 지음, 남기훈 옮김 / 세움과비움 / 2013년 9월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중산층이 몰락하게 되고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어 사회의 양극화가 이루어지는 느낌이다. 생활전선에서 삶을 직면하는 사람들의 발버둥과 다른 한편의 고급 백화점에서 여유를 부리며 쇼핑하는 사람들이 묘하게 대립되어 머리속에 그려진다. 무엇이 우리 주변의 삶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또 그에 따른 해법은 없는 것인지 바로 이웃한 나라의 일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그것도 일본 경제의 최고 권위자의 목소리를 빌어서.. 우리보다 10년 이사은 앞서간다는 일본의 이야기는 어쩌면 그리 멀지 않은 우리의 미래의 이야기가 될수도 있을 것이다. 강건너 불구경하듯이 바라볼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이웃의 이야기처럼 귀 기울여 들어야 할 이야기 일 것이다.

이야기의 발단은 고이즈미 총리의 내각의 발언에서부터 출발한다 "격차는 어느 사회에도 있으며, 격차가 생기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다" "성공한 사람을 시샘하거나 능력있는 자의 발목을 잡는다거나 하는 풍조를 삼가지 않으면 사회는 발전하지 않는다." 자유 경쟁을 통하여 발전을 이루어온 현재의 많은 선진국 제도는 이를 인정하고 어떤면에서는 더 장려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전체적인 발전을 이루어 나간다고 한다면 뭐가 문제가 있을까? 그러나 한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개인의 능력과 무관하게 부모의 재력이나 능력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이 특혜를 받는다면 문제삼을 수 있을까? 아니 조금더 나아가서 주변으로부터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는 개인에게 경쟁을 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면 어떨까? 바로 이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국회의원과 의사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두 직업군이 모두 고소득 계층이다. 이들은 자신의 능력을 바탕으로 자녀들에게도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게 되어서 동일 직업군 혹은 유사 직업군으로 대물림되는 상황이 이어져 계층의 고착화가 이루어질수 있음을 지적한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사교육비 부담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 우려되는 이유이다. 사교육비가 증가하고 이러한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여 상급학교로 진학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결국 저소득층으로 남게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이다. 최근의 지속적인 불황으로 가장 크게 우려되는 부분중의 하나이다.

그렇다고 무조건적인 무상복지의 혜택은 옳은 것인가? 이는 사회의 효율성을 떨어지게 만들어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적어도 부의 재분배에 해당하는 세금부분을 강화해야 하며 특히 직접세의 누진세율 증가및 간접세인 소비세의 강화방안 (생필품계열은 세율을 경감하고 사치품의 경우는 세율을 증가시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유럽의 선진국은 이러한 방식의 고세율로 부의 재분배를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는 세율의 증가에 대하여 시민들의 거부감이 크다. 이는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가장 큰 의혹이 세금이 허투루 사용되는 것은 아닐까하는 의구심이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결국 정부가 노력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불황이 지속되어 사회 계층의 양극화가 심화되어가야 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할것인가? 아니면 부의 재분배를 통하여 이를 강제로 막아야 할 것인가? 적어도 모든 사람에게 기회의 균등 측면에서 교육,의료에 대한 기본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미래사회의 올바른 방향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격차가 없는 사회는 경쟁도 발전도 없는 사회이겠지만 결코 유토피아는 아닐 것이다. 수많은 미꾸라지를 옮기는데 미꾸라지끼리만 옮기면 금새 죽어버리지만 메기 한마리와 함께 옮기면 생존율이 증가한다고 한다. 깊이 생각해볼 대목이며, 앞으로 얼마간 지속이 될지 모르는 장기불황속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