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 [미래의 창] 서울 평양 메가시티

서울 평양 메가시티 - 한반도 메가수도권 전략으로 보는 한국경제 생존의 길
민경태 지음 / 미래의창 / 2014년 8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로 시작되는 노래를 들어본 기억이 언제인지 참 가물가물하다. 한때는 통일을 그렇게 열망하던때도 있었는데 현재를 사는 우리들은 과연 통일을 진정으로 원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다. 각자의 처한 환경에서 다양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지만, 찬성을 하는 사람들은 발전가능성에 더 큰 무게를 두고 있고, 반대를 하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지워지는 비용에 더 큰 무게를 두고 있다. 어느 쪽이 옳고 그름을 논할 수는 없지만 일본의 전철을 밟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 장기침체 국면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한국과 북한의 관계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저자의 주장은 북한의 천연자원과 값싼 노동력을 활용한 제조업을 강화하고, 남한은 기술집약적인 첨단 산업의 특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서로 상생을 주장한다. 북한은 남한이 비싼 인건비로 인하여 더이상 경쟁력을 잃어버려 중국,베트남으로 넘어간 제조업을 다시 받아들이면서 남한의 기술력까지 함께 도입하는 방식으로 성장을 해야한다. 이때 동일언어이기 때문에 여타 다른 나라보다 훨씬 용이하리라는 것이다. 남한은 일본과 최근 발전한 중국등과 경쟁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기술력을 향상시켜야 할뿐만 아니라 안정적이고 값싼 원자재 공급원을 확보해야 한다. 이런점에서 북한의 우수한 인력과 더불어 천연자원은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것이다.

특히 통일을 할 경우 남북한의 인구의 합은 7500만명에 이르며, 유동인구까지 포함할 경우1억명이라는 내수시장을 확보할 수 있다. 이는 내수시장만으로도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수 있으므로 통일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 지정학적 위치로 인하여 해양과 대륙을 연결하는 요충지로써 물류를 통한 다양한 이득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전망한다. 여기에 고속철을 이용하여 아시아 대륙뿐만 아니라 유럽까지 이어지는 것을 생각하면 가슴 벅찬일이 아닐수 없다. 그러기에 통일의 비용이 든다고 하더라도 통일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발전의 큰 원동력이 되리라는 것이다. 다만 체제 붕괴로 인한 급진적인 통일의 경우는 그 비용이 크고 혼란 초래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을 것이며, 이때는 주변 강대국들인 중국,일본,미국,러시아의 개입으로 올바른 통일이 아닌 제2의 또다른 분단이 올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점진적인 경제협력을 통한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을 서서히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주창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반드시 통일은 이루어야 하지만, 최근 개성공단의 폐쇄로 많은 북한진출 기업들이 곤경에 처한 것을 생각한다면 무조건적인 경제협력은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제 협력이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정부간 협력을 통하여 이러한 급작스런 사태의 발발은 없어야 할 것이다. 가장 기본적인 정부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는 선결과제 해결에 대한 명확한 방안에 대한 고찰은 다소 부족해 보인다. 당연히 기업의 입장에서는 수익창출이 1차 목표이므로 이에 반하는 상황은 그저 위험일 뿐이다. 그러므로 저자의 논점이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정부가 앞장서서 개성공단의 폐쇄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는 기본 틀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많은 노동집약적 제조업들이 중국,동유럽 등으로 이전해 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그들은 성장을 이루고 있으나 정작 대한민국은 경기 침체에 허덕이고 있다.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도 새로운 도약의 수단이 필요한데, 통일은 생존이 아닌 성장의 방편이 될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누구 한 사람의 일방적인 주창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 수렴을 통한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저자의 메가시티형 개발전략도 하나의 방편일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아직 넘어야할 해결해야할 수많은 관문들이 있지만 그 관문들이 무서워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을 것이다. 비록 정부가 완벽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조금씩 활로를 찾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장기침체 국면에서 쉽게 벗어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어느새 서서히 잊혀져가고 있는 통일에 대한 열망.. 그저 감상적인 측면에서의 통일만이 아니라 경제적 가치를 따져보고 생존과 성장을 위한 통일의 측면에서 생각해 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