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판결문 - 이유 없고, 무례하고, 비상식적인 판결을 향한 일침
최정규 지음 / 블랙피쉬 / 2021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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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피쉬

최정규

<불량 판결문>

 

 

 

 

 

사건사고가 끊임없이 뉴스거리로 나온답니다.

그런 뉴스를 접할때마다 우리는 저사건은 어떻게 될까? 라는 궁금즘을 자아내는데요~

큰이슈로 떠올랐던 사건사고들의 판결에 우리는 한숨지었던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답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고작? 몇년으로 해결되는 일이었던가?

납득이 안되는 판결 투성이었답니다.

그런 판결에 대해서 최정규 변호사님이 <불량 판결문> 이

 

라는 책을 블랙피쉬에서 출판하셨더라구요

 

이런 사회고발류의 책들은 아무레도

불량 판결을 내린분들에게는 눈엣가시가 아닐수 없을텐데..

최정규 변호사님이 정말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법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 진 것일까요?

모두 아시다시피 법은 피래를 입은 약자를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법이 그 구실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더라구요.

'상식에 맞지 않는 법, 악법은 더 이상 법이 아니다'

아이를 죽인 아빠가 반성문 수백통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음주운전으로 아무죄 없는 사람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몇년형을 받고...

이런 판결을 볼때마다 법이 도대체 뭔가 라는 생각이 많이 든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일들이 우리가 뉴스에서 접하는 것 보다 수백 수천건의 일들이 있고

더 심한 피해를 입고도 법안에서 제대로 된 판결조차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고

마음이 참 찹찹하더라구요~

고소를 하고 고소장을 접수하고도 바로 바로 일들이 처리되는것이 아니라

그 또한 기다림의 연속

사람들의 마음을 또 한번 찢어놓는 ~~

드라마에서나 볼듯한 이런 부조리들이 진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한번더 경악하게 만드네요..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자식이 되기 위에 노력하고 있지만

법앞에서는 내가 짖지 않은 일들도 부끄러워질 수 가 있겠더라구요..

힘없는자는 너무 힘든 세상!

그러나 최정규 변호사님처럼 힘없는자들 편에서서

함께 뛰어주는 변호사님들이 계시다면 그 기다리림이 조금더 쉬워지지 않을까 싶네요.

법조계에서는 블랙리스트에 명단이 올랐겠지만, 진정한 정의를 위해 한사람의 피해자를 위해

피해자의 입장에서 일을 해주시는 최성규 변호사님 정말 멋지시네요!!

부끄러운 가면을 벗고 공정하고 제대로 된 법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가줄 법조인들이 필요한때입니다.

상식에 맞는 법 ~

최정규 변호사님과 함께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기를 기도해봐야겠네요!!

 

 

 

 

 

 

 

이글은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작성한 개인적인 서평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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