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리뷰] 미국은 왜 전쟁을 멈추지 못하는가

미국은 왜 전쟁을 멈추지 못하는가 - 트럼프와 1조 달러 전쟁 기계의 야망
윌리엄 D. 하텅.벤 프리먼 지음, 백우진 옮김 / 부키 / 2026년 2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의 전쟁에 쏟아부은 8조 달러는 미국 전력망 전체를 탈탄소화(비용 약 4조 5000억 달러)하고도 남을 금액이다. 전력망 탈탄소화는 기후변화를 막는 싸움에서 큰 진척이 될 수 있다. 남은 돈으로 학자금 대출 전액(1조 7000억 달러)을 탕감해줄 수 있었다. 그러고 나서도 10년간 친환경 에너지 투자와 온실가스 감축 조치를 바이든 행정부가 계획한 규모의 4배(1조 4000억 달러)로 늘릴 수 있었다. 그러나 이 8조 달러는 이미 21세기의 전쟁에 쓰였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미국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폭주하는 전쟁 기계를 늦출 방법을 찾아야 한다. 지금의 자기 영속 시스템self-perpetuating system에서는 국방부 계약업체가 매년 수천억 달러의 세금을 가져가고 그중 일부를 로비와 영향력 행사에 써서 다음 해에 세금을 더 많이 따낸다. 이 사이클이 지난 80년간 반복된 결과가 오늘날 미국이 처한 현실이다. 국방부 예산의 절반 이상이 매년 방산업체로 흘러들어가는데 워싱턴에서는 감히 이를 문제 삼는 사람이 거의 없다. 한 가지 이유는 워싱턴의 많은 이들이 이런 방산업체들이 지원하는 돈의 수혜자라는 것이다.





...미군의 지상군 투입이든, 은밀한 작전이든, 무기와 훈련 제공이든, 그 어느 수단도 미국이 군사 행동이나 무기 이전을 정당화하기 위해 내세우는 ‘평화와 안정’을 가져온 적은 없었다. 그 대신 나타난 결과가 폭력과 이익이었다. 예를 들어 가자지구 전쟁은 보잉, RTX, 제너럴 다이내믹스, 록히드 마틴 같은 미국의 대형 군수업체들에 큰 이익을 안겨주었다.





...이란과 과테말라 사례는 군사 행동이 얼마나 오랫동안 파급 효과를 미치며, 관련된 모든 당사자에게 얼마나 예측 불가능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설령 그 나라들에서 벌어진 죽음과 혼란은 어떻게든 무시한다 할지라도, 개입으로 미국이 스스로에게 해를 입힌 것은 사실이다.





...경제의 진짜 실태와 시급한 변화의 필요성은 수천만 미국인의 실제 생활 여건에서 드러난다. 기존의 경제 통념에서는 빈곤선이나 그 언저리에서 살아가며 주거와 의료, 충분한 영양 등 기본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미국인들의 삶의 경험은 간과된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연방 정부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펜타곤에 공공 투자의 대부분을 쏟아붓는 잘못된 우선순위의 고착화로 인해 심각하게 약화되어왔다.




...결국 전쟁 기계의 비용 측면에서 중요한 점은 이것이다. 해외 주둔, 지역 분쟁 개입, 드론 공격과 각종 폭격, 그리고 인권 침해 국가나 침략국에 대한 무기 판매 등 어떤 방식이든, 미국의 전 세계 군사 패권 추구는 표적 국가 국민뿐 아니라 미군과 미국 시민의 안전에도 득보다 실이 훨씬 많았다는 사실이다. 이제는 비용만 크고 역효과를 내는 이 ‘지구 전역 포괄’ 군사 전략을 재고하고 수정할 때가 한참 지났다.




...이를 모두 합치면 오늘날의 전쟁 기계는 의원 1명당 거의 2명의 로비스트를 고용하고 있으며, 의원 1명당 27만 5000달러 이상을 로비 자금으로 쓰고 있는 셈이다. 하원 의원과 상원 의원 대부분 연봉이 20만 달러 이하라는 점을 고려하면, 국방부 계약업체들이 의회 의원들이 버는 돈보다 더 많은 자금을 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쓰고 있다는 뜻이다.




...더 넓은 차원에서 볼 때, 특정 산업 분야로부터 싱크탱크에 유입되는 자금은 다윈주의식 자연선택 기능을 수행하며 전체 생태계를 변모시킬 수도 있다. 결국 해당 산업을 지지하는 싱크탱크는 자금을 보상받을 가능성이 크지만, 이러한 금권 이해관계를 거스르는 싱크탱크는 빠르게 파산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해당 분야의 자금과 에너지가 대부분 군사 프로젝트에 연결되어 있을 때 학생들이 직면하는 딜레마를 이렇게 설명했다. “학생들에게 가능한 다양한 미래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그중 어떤 미래에 막대한 마케팅 자금을 쏟아부어 그 미래를 너무나 화려하고 흥미롭고 놀라워 보이도록 만들어버린다면, 그래서 사회적으로 더 의미 있는 대안들의 모든 마케팅을 압도해버린다면 어떨까요? 그럴 때 학생들에게 선택권이 있을까요? 공정하고 균형 잡힌 경기장일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냉전이 자리 잡자 군 자금이 투입된 연구는 미국의 국가 안보를 떠받치는 데 초점을 맞추었고 … 국제적 이해와 협력을 강조하던 연구 전통을 대체했다. 군 자금이 지원되는 싱크탱크와 연구 기관에서는 … 사회과학자들이 평화를 어떻게 증진할 것인지가 아니라, 다음 전쟁이 어떤 모습일지, 전쟁 수행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면 언제 어떻게 그러한지, 그리고 폭력을 촉발하지 않으면서 미국의 힘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 지도자들이 적을 상대로 무력의 위협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지를 물었다.





...맥그로리가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단지 정치인의 “강하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에만 집착한 사례가 보여주듯이, 미국인들이 전쟁과 평화 문제를 바라보는 방식에는 더 큰 힘이 작용하고 있다. 권력자의 발언을 인용하고 보도하는 언론은 편향되어 있으며, 평범한 시민들과 다양한 집단의 목소리는 흔히 외면한다. 또한 미국은 세계를 더 평화롭고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때로는 전쟁이라는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지도적 역할을 하도록 운명 지어진 예외적 국가라는 오래된 믿음이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전제와 태도가 바뀌어야만, 우리는 전쟁 기계의 힘과 영향력을 억제할 희망을 조금이라도 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이런 전제와 태도는 전쟁 기계에 의해 적극적으로 부추겨지고 악용당할 것이다.





...예외주의는 미국의 개입주의를 이끄는 이데올로기의 일부이며, 미국의 적이나 경쟁자를 최대한 가장 가혹한 시각으로 바라보게 만든다. 미국의 경쟁자는 본질적으로 악하고, 우리는 본질적으로 선하다는 생각에 대해, 미국 내에서 고통을 겪은 가족사를 지닌 사람들이나, 미국이 끔찍한 제국주의 행위를 많이 저지른 글로벌 사우스(선진국은 북반구에,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은 적도 인근이나 남반구에 주로 위치한 데서 나온 용어) 지역에 가족 연고를 둔 사람들일수록 훨씬 더 회의적으로 본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그러한 분야의 직책에서 매우 과소 대표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대외 정책 분야에서, 언론이든 정부든 특정 유형의 사람들이 자기 영속self perpetuation을 하며 계속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이유 중 하나라고 나는 생각한다.




...“미국 관객 앞에 제시되는 일련의 이미지와 이야기는 납세자 부담에 대한 모든 판단을 밀어냅니다. 비용 문제는 감정적 공감 아래 묻혀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그 감정적 연결을 조성하는 게 엔터테인먼트산업의 역할입니다.”...“펜타곤은 자신의 신무기들이 얼마나 매력적이고, 훌륭하고, 정밀하고, 유용한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대중은 무기 제작의 혼란스럽고 불쾌하며 잔혹한 현실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팔머 러키, 피터 틸, 일론 머스크와 이들의 동료들은 반정부 정서가 강하고 현실 인식이 왜곡되어 있다. 그렇기에 세계정세가 불확실하고 위험한 이 순간에 미국의 군사 정책을 설계하기에 가장 부적합한 인물들이다. 그러나 곧 알 수 있듯이 그들은 이미 그러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앞으로 몇 년 동안 더 큰 영향력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