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WHY & HOW

부동산 정책, WHY & HOW
손재영 외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22년 12월

최근에 부동산 정책이 바뀌면서 희비가 엇갈린 일이 일어났다.

고금리 부담으로 대출이자를 갚기 급했던 영끌족들중 집을 급하게 매도한 사람은 엄청

억울했을거란 생각이 든다.집값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소중에 고금리, 수요와 공급의 법칙등이 있겠지만, 여기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한몫 한다.

최근 발표한 부동산 정책이 현재 침채기에 잠겨있는 부동산시장에 활력을 줄지 기대가 된다.

[부동산 정책,WHY&HOW] 부동산 분야의 정책 이슈와 그에 따른 구체적인 대책등에 대한 어찌보면

그동안 외면해왔던 부동산 정책을 정면 돌파해 볼수 있는 아주 꽤 알찬 정책 입문서라 하겠다.

'모든 부동산은 내구소비재이며 , 동시에 자산이라는 이중적인 성격을 가졌다. 주택은 주거공간을

소비하는 대상으로 임대차될 수도 있고, 자산으로서 매매될 수도 있다. 'p14

최근의 현상이 전세를 선호하던 우리나라 사람들도 미국처럼 월세로 변화되어 가는 싯점에 있다.

이런 개념으로 볼때는 부동산은 일종의 가구나 냉장고와 같은 내구 소비재라 할수 있다.

하지만 부동산 고유의 성질이 수요와 공급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독특하고 이해하기 힘든 현상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때 임대료가 오르면 집값은 오른다는 점은

이해하고 있다.

책에서도 부동산 임대료를 결정짓는 몇가지 요인들과 부동산 매매가격을 결정짓는 요인들,

장래의 원리금 수입흐름이 채권 가치를 배상소득 흐름이 주식 가치를 결정하는 것과 같이 임대료 흐름이 자산인

부동산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다.p

역으로 자산 가치가 오른다고 임대료가 오르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즉 매매가격이 임대료를 올리거나 내리는 원인이라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주식과 채권에 적절히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담박에 이해가 되었다.

어찌보면 높은 세금 정책을 써서 주택 시장의 안정을 꾀하려 한 정책, 주택금융제도, 비대면 주택 담보대출과 같은 금

융시장의 효율성 강화 등도 주택수요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주택은행이 사라지기 직전 주택 청약 통장을 개설해서 갖고 있게되었다. 그때 좀 혼란스러웠던게

주택은행이 국민은행 청약저축 통장으로 바뀌게 되었는데, 잘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주택청약 통장을 개설했던

나로서는 뭐지? 싶었다.

주택 공급을 위한 기반으로 주택 은행과 주택공사의 설립, 이렇게 해서

탄생된 주택들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청약제도의 도입,주택도시 기금의 조성등에 대해

그리고 변화하고 있는 기금의 운용에 더 나아가 청약제도의 한계와 MZ세대의 불만에 대해

알아볼수 있다.

사람은 이기적인 동물이라, 다방면을 고려해서 만든 청약제도 지만 허와 실은 분명이 존재한다.

나의 경우는 통장 개설 점수는 만점이라 할수 있지만 인정 금액은 그렇지 못하다. 중간에 한동안

부금을 내지 못하다가 2년전 한번에 회차를 나뉘 입금했는데 이게 인정 받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린다.

정말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면 나같은 경우 연체되어 낸 부금을 불입했을땐 규제책 같은게 있음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가끔 북한도 우리처럼 집을 개개인이 사고 팔까? 라는 생각을 한적이 있다.

거기도 사람이 사는 곳이니 주택에 대한 제도는 있을거란 추측을 갖고 있었지만

개인 소유가 가능한지 궁금했었는데 10장에서 북한의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주택은 북한에서는 '살림집'이라고 불린다. 살림집은 국가, 협동단체, 개인으로 구분해 소유할수 있으며,

국가는 법적으로 소유권과 이용권을 보호한다.p324

북한은 법적으로 개인이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지만 상당히 제한적으로 소유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사용권만 보장 받는다고 한다. 흥미롭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공산주의의 보편적인 방식이라

할수 있겠다. 그렇다면 북한의 주택은 어떻게 거래되고 있을까? 흥미롭게 책속으로

빠져들게 된다.

살아가면서 집은 전세나 월세든 소유든 어느 한 형태로 갖게 된다. 살아가는데 기본 3요소중의 하나인

집, 우리가 살고 있는 주택를 좌지 우지 하는 부동산 정책을 꽤 뚫어 볼줄 아는 해안을 갖게 된다면

남들보다는 유리한 선점을 할수 있지 않을까 싶다.

따라서 [​부동산 정책,WHY&HOW] 꼭 한번 읽어보길 권한다.

* 출판사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아 주관적인 견해로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