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한 나라 불안한 시민

성공한 나라 불안한 시민 - 대전환 시대, 한국 복지국가의 새판 짜기
이태수 외 지음 / 헤이북스 / 2022년 1월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현 시대를 살아내는게 너무 버겁고 힘들고 지친다.

열심히 하지만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해서 미래의 삶이 나아진다는

보장도 보이지 않는 봄날 중국으로 부터 불어오는 흙먼지 투성이 속의 앞이 뿌연 황사 같은

우리의 미래가 불안하기 그지 없어 가끔은 우울하기도 하다.

이제 십일후면 제 20대 대통령 선거가 치뤄진다.

과연 어떤 후보가 밖으로는 버젓이 성공한 나라의 모습을 갖춘 대한민국의 최고의 모습에서

최악의 국민 복지에 대한 정책을 제대로 펼쳐 살기 좋은 나라 나라를 이끌

국민들의 삶의 향상을 꾀할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지만

국민들의 마음이 내마음처럼 한데로 모이기 쉽지 않을거란 생각이 든다.

또 한편으론 거대 여당에 대한 믿음이 가질 않다 보니 우리의 미래가 살얼음판을 걷는듯 위태롭게 느껴진다.

우리가 처해진 상황을 제대로 보는 시각과

국민의 복지등 삶의 향상을 꾀하며 앞으로를 기약할수 있는 삶을 모색하고 싶은 간절하던 마음에

<성공한 나라 불안한 시민>이란 책을 읽어 보고 싶었다.

7명의 현학자들이 집필한 만큼 우리사회를 정확히 바라보고 그 에 따른 대안점들을 제법 깊이 있고

신중하고 다룬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읽어주었으면 하는 책이다.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위상 만큼 우리국민들의 삶은 안정적이라 할수 있을까?

전혀 그렇지 못하다 우선 대학을 갓 졸업한 청년층의 일자리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고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근로소득은 집값을 대체할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으며

안개속을 걷는듯한 현제와 미래 또한 장담할수 없는 불안함으로 충만하다.

여기에 시대적으로 격변속에 있으며

팬데믹이후 가계 경제는 불평등 속에 가계경제는 극을 달리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언택트니 AI니 메타버스등등 디지털로의 전환이 급속도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형태가 다른

다양한 노동시장에 영향 끼치고 있다.

그 간극의 차이를 어떻게 좁혀줘야 할 것인가 또한 국가를 장차 운영하게될 사람들의

역할이라 할수 있겠다.

뿐만아니라세계 여러나라는 탄소 중립을 선언하는등 지구온난화로부터 지구를 지키려는 각고의 노력을 보이기도 하지만 아직 이익에 눈이 먼 나라도 있다.

남쪽지방에서 재배되던 과일이

이제는 북쪽으로 점점 올라오고있고

경제적 문제로 저출산등 1인가구가 증가하는등 팬데믹 이전과 이후 시대가 확연히 달라져있고 달라지고있다.

지구의 기후변화는 동물생태계도 위협하며 인간에게 까지 위협을 주고 있다. 결코 먼 미래의 일이 아닌

당장 시급한 사안들이다.

덴마크, 스웨덴등 북부유럽의 사회보장제도가 잘되어 살기 좋은 나라의 국민들처럼 휘가릭 하며 살고 싶다.

'성공한 나라 불안한 시민'

복지국가는 국가의 개입을 통해

사회적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삶의 불안을 해소함으로써 잘 사는 상태를 보장하는 국가라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수립이후 잘 사는 나라 부국강변을 꿈꾸며 오늘날 까지 달려온 우리사회는

공식적으로는 선진국대열에 들어 자본가와 나라는 부자일지 몰라도 국민은 여전히 합리적이지 못한 근로체계와

사회 복지 제도의 가난과 힘든 근로소득으로 버티거나 1인가구 저출산등의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고있다.

국민이 살기좋은나라 를 만들기에 적합한 차기대통령은 누구일까?

성공한 나라만큼 복지국가로도 성공할수 있는 국가 운영을 보다 더 잘할수 있는

대통령을 뽑는일 또한 국민의 역할이다.

잘못된 대통령을 뽑았다면 이역시 국민의 책임도 존재한다.

'한국사회 개혁 두가지중 하나 보편적 복지국가를 전제로 생산체제를 개혁하는 길, 즉 복지를 통해 생산을 바꾸는 길이다. 역사에는 에누리가 없다 지난시간에 대한 치열한 성찰없이 힘찬 미래가 있을수 없다.'라며

복지가 잘된 나라로 가려면

한국의 복지국가가 갖고 있는 특성을 알고 어떤 한계가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어떤 복지 국가를 지향해 나가야 하는가에 화두를 두고 다각적인 면에서 사회복지 제도의 대안을 다루고 있다.

힘겨운 촛불집회로 문정부가 탄생했고

부동산 정책실패등 이에 코로나사태와 맞물려 국민들의 가계경제는 더욱더 힘들어 졌다.

지난날은 산증인처럼 보란듯이 굳굳히 우리보고 자신들을 돌아보라 손짓하고 있다.

2020년 국민1인당 gdp가 3만달러가 넘고

비티에스가 세계의 음권을 장악하고 코리아컨덴츠등 우리의 문화가 세계속에 우뚝 솟는등 나름 성공한 우리나라지만 속으로는

국민들은 힘든 노동으로 얻은 근로소득으로 오늘하루의 삶을

겨우 지탱하거나 그반대의 성공한 삶을 사는 사람이 공존하는

간극이 벌어질만큼 벌어진 국민의 삶의 질의 차이가 간극을 달리고 있다.

나는 어떤 후보가 무조건 좋아

보다는 어떤 후보여야 이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지를 파악해야 한다.

그러기위해선 그에 따른 지식이 있어야 하겠으며 지난날의 우리나라를 돌아보고 성찰하는 시간이 필요하단 생각이 든다.

힘겹게 몸으로 시간을 때우며 열심히 벌어도 삶이 나아지지 않는 국민의 삶이 질이 형편없는 나라의 국민이기 보다는 복지가 잘된 국가에서 삶다는 삶을 살고 싶다.

세계속에 위상으로 선 우리나라가 어떤복지정책을 세워야

oecd최고수준의 노인빈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수있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댸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와 복리후생

남녀임금의 격차등 에서도 성공한 나라에 합류할수있을지

촛불집회 5년의 현 실정을 살펴보고

한국복지국가의 재구조화를 위한 제시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복지정치

가 어떤것인지 모두를 위한 복지정책 대안을

<성공한 나라 불안한 시민>통해 살펴보기를 권한다.

아울러 차기 대선후보들과 유권자인 국민들도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다.

*출판사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아 주관적인 견해로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