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대 부동산

이재명 시대 부동산 - 부동산 시장이 재편된다
삼토시(강승우) 지음 / 위즈덤하우스 / 2025년 9월

서평으로 정치를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에서 후보자가 나와서 대통령이 된 시대에는 집값이 엄청나게 뛰었던 fact가 있기에 이런 제목으로 책이 나온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시대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규제, 공급 그리고 금리라는 세가지 핵심 키워드를 통해서 이재명 시대의 부동산을 예측하고 있었는데요. 세가지 핵심 키워드 어떤 것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 인상깊었던 부분은 부동산 시장의 **‘전세 제도’**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인데요. 일반적으로 전세 제도는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으로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은행에서 승인되지 않으면서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 전액을 현금으로 준비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전세 수요가 줄어들고 전셋값 하락이 불가피해지면서 임대인 또한 부족한 자금을 주택담보대출로 메워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죠. 이는 전세 제도가 과거와 같은 기능을 하기 어려워졌음을 보여주며, 향후 주택 시장의 전반적인 금융 구조가 변화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책은 재개발·재건축과 같은 정비 사업의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었는데요. 서울과 같은 대도시는 신규 택지 공급 여건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택 공급의 상당 부분이 정비 사업을 통해 이루어져 왔잖아요. 그런데 이 책은 최근 발표된 정비 사업 규제가 오히려 주택 공급 확대를 저해하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정부의 기존 방침인 ‘공급 확대’와는 상충되는 모습이네요.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원래도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이 첨예한데 말이죠. 추가적인 부담과 불확실성까지 더해진다면 사업 자체가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사례가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공급 부족을 넘어 주거 환경 개선이라는 근본적인 목표 달성마저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중요한 논점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이밖에도 이재명 시대 부동산에 대한 주요 예측 관점이 있으니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요긴하게 쓰일 것 같습니다.

[이 글은 컬처블룸으로부터 도서 협찬받아 주관적인 견해에 의해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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