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금융이 바꿀 세상에 대해서 [부를 재편하는 금융 대혁명]

부를 재편하는 금융 대혁명 - 하버드대학 최고의 디지털 금융 강의
마리온 라부.니콜라스 데프렌스 지음, 강성호 옮김 / 미디어숲 / 2022년 7월

금융경제와 사회 그리고 미래금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분들이라면, 꼭 읽어보면 좋을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4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이지만 금융의 편리성이 넘치는 한국의 사회에서 바라보기에는 부족했던 전세계적인 금융경제의 상황과 그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 그리고 이미 미래금융으로 나아가는 국가들의 행보까지 다양한 부분을 짚어볼 수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은 금융혁신이 금융포용, 소득불평등, 경제 성장, 투자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합니다. 그 금융혁신의 한 부분은 핀테크가 될것입니다. 핀테크란 전통 금융서비스와 경쟁하기 위해 21세기에 등장한 혁신적인 금융기술이라고 이 책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책에서 핀테크가 지향하는 목표는 '금융서비스의 대중화'입니다.

한국이라는 사회에서 바라보면 '핀테크'와 '금융서비스 대중화'라는 조합이 확 와 닿지는 않을 듯 합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은행거래를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쉽게 은행과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말입니다. 하지만 한국이라는 특수성을 뺀 다음에 세계적인 일반화에 맞춰서 바라본다면 완전히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1장에서는 밀레니얼 세대가 마주한 경제 환경을 개관합니다. 저성장, 공공부채 누적, 고령화로 인한 연금부채, 고용 없는 성장 등. 이러한 거시경제 문제들은 핀테크라는 차세대 금융 서비스를 낳았습니다.

2~4장에서는 핀테크가 어떻게 세상을 바꾸어 놓는지를 설명합니다. 첫째, 은행이 새로운 경쟁자와 경쟁하는 방식. 둘째, 핀테크가 소비자와 자산관리에 미치는 영향. 셋째, 정부가 기술 발전에 어떻게 댕으해야 하는지와 같은 문제.

5~7장에서는 개도국이 극복해야 할 문제를 다룹니다. 또한 핀테크가 다른 인프라와 함게 어떻게 발전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정부가 어떠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다룹니다.

8~9장에서는 지급결제 시스템 및 디지털 통화에 대해 살펴봅니다.

신기술 도입이 생산성을 향상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점에서는 경제 전체의 생산성에도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산업 차원에서는 기계화 및 자동화가 일자리를 파괴하는 상황을 만들기도 합니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일자리위기의 대상은 주로 중간소득의 일자리일 확률이 높습니다. 저소득일자리와 고소득일자리는 유지되거나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같은 직업이더라도 기술혁신의 주체가 선진국이냐, 개도국이냐에 따라 그 운명이 달라집니다. 선진국에서는 사라질 수도 있는 일자리가 개독국에서는 새롭게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선진국에 존재하던 오래된 일자리는 개도국으로 이전될 것이며, 선진국은 고부가가치 일자리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선진국에서는 전국기술교육이나 전문학위와 같은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가 커질 개연성도 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일자리의 불안정성에 서 있는 MZ세대들은 제도권안의 금융혜택을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대출을 받기도 어렵고, 소득도 불안정해 저축할 수 있는 여력도 매우 낮습니다. 금융의 도움을 받기가 어려워진것입니다.

국가마다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회사(고용주)는 노동자의 퇴직연금과 건강보험료의 일부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 소속된 노동자들이 사라지고, 대다수가 플랫폼에 의해 고용된 독립사업자라면 더 이상 이들의 퇴직연금과 건강보험료를 지급해 줄 회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플랫폼 노동이 일반화된다면 노후 대비와 건강보험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입니다.

플랫폼기업들은 부담해야 할 세원을 피할 수 있고, 플랫폼노동자들은 사회적인 보호울타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많은 세금문제에서 플랫폼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불평등은 결국 사회적인 큰 문제가 되어서 돌아올 것입니다.

이런 불안한 경제환경에서 벌어지는 격차는 결국 교육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시장에서 구하고자 하는 구직자들은 새롭고 가치 있는 기술을 지속적으로 습득하는 이들입니다.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교육을 받아야 하나, 그로 인한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서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고 결국은 교육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교육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점점 늘어나게 됨에 따라 사회적인 경쟁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디지털 정부 시스템의 목적은 불평등해소입니다. 사회복지자금의 효율적인 지급과 투명한 세금징수업무가 중심입니다. 그외에도 이를 통해서 관리비용이나 인력비용을 줄이는것도 부가적인 상황입니다.

첫째, 디지털 간편결제앱 등을 통한 저소득층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프로그램의 관리비용을 크게 줄입니다. 사회복지 자금의 전달과정에서 발생하던 자금의 누수현상을 개선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중간의 착복현상이나 중복지급현상등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도에서 이같은부분을 어느정도 해결한 사례를 책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디지털화는 정부가 국민 개개인의 소득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조세 납부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보다 쉽게 탈세자를 걸러 낼 수 있는것입니다. 실제 매출과 지출이 일어나는 곳을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서 세금을 전가하는 형태 또한 잡아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돈이 은닉자금으로 흘러가는 부분도 잡아낼 수 있겠지요. 현금을 없애고 디지털화폐로의 흐름을 원하는것도 이 같은 영향중에 하나입니다.

셋째, 정부 행정의 디지털화는 조세제도 개편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비례세 제도'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즉,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만약 소득과 소비를 완전히 식별할 수 있다면? 저소득층이 물건을 살 때 부가가치세나 소비세를 자동적으로 낮추어줄 수 있게 됩니다.

넷째, 정부는 디지털화를 통해 개인소득과 가계전체 소득에 대한 보다 누진적인 세제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조세로 인한 왜곡을 줄이고 형평성을 높이는 새로운 세제가 될 수도 있을것이다.

---

금융불평등으로 인한 여러가지 사회문제와 만약 이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가 발생될 상황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은행보다는 좀 더 규제가 느슨하고 좀 더 개인식별이 가능하며 접근성이 뛰어난 핀테크에서 그 해결점을 찾습니다. 실제로 여러나라에서 핀테크로 인해서 금융개혁을 이뤄낸 사례와 함께 그로 인한 불평등해소에 대한 부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히려 금융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개발도상국에서 좀 더 쉽게 금융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야기는 금융이 안정적으로 자리잡은 곳에서는 금융개혁을 일어나기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음을 시사합니다. 기존 은행과 핀테크업체와의 협업문제, 공공기관의 혁신문제, 금융개혁이 일어나는 영역에서의 일자리의 변화문제등이 쉽게 넘어갈 문제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항상 그랬듯이, 원하는 이들이 많으면 결국 그 길을 갈 수 밖에 없습니다.

디지털금융이 가져올 미래금융이야기에 대해서 이해하고 고민하기에 좋은 책이었습니다.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