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법말고 진짜 형사사건

복잡한 법 말고, 진짜 형사 사건 - 채다은 변호사가 설명하는 ㅣ 복잡한 법 말고, 진짜 사건 시리즈
채다은 지음 / 지혜와지식 / 2021년 4월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하는 뉴스, 신문 등을 통해 성폭력, 보이스피싱, 아동학대 등
여러 사건들이 있다. 나와는 전혀관계없겠지란 방심은 금물.
우리 근처에 항상 사건의 위험요소들이 늘 있다.
이책은 이런 사건에 연류되었던 피해자들이
돈이나 권력이 없어서 부당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들을 막고자
제작되었다.
오히려 평범한 일상에 갑자기 찾아온 복잡한 사건에
연류되어 있다면 혼자 끙끙거리며 경찰서로 무작정 가지말자.
오히려 돌이킬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책에 나온데로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먼저 요청하는게 우선이다. 그래야 사전에 일어날일들을 대비할수 잇다.
또한 이책에는 여러 경우를 예를 들어 자세히 관련 형사법, 처벌, 소송결과등
알기 쉽게 정리하였다.
그리고 요즘 신종 코로나로 인터넷 범죄도 많이 증가하여
로맨스 스캠 사기나 금융관련 범죄등 범죄 지능수법이
높은양상이 보여 이에 대응 방안도 자세히 나와있다.
무작정 법률을 난해하다고 포기하지말고
이책 통해 알기쉽게 우리생활관련 형사사건들 부터 보자
생계에 밀접하게 관련된 교통관련 법규, 노동근로기준법,
보험 사기 관련 형사 사건은 반드시 알아야 한다.
그래야 갑자기 사건에 연류되더라도
지혜롭게 대처할수 있기 때문이다.

P12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신고나 고소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에 알리고 나면,
수사기관은 제일 먼저 피해자 측을 불러 피해사실에 대해 조사하게 됩니다. 이때 피해자 대리인인 변호사가 조사에 함께 출석하여 피해자가 조사받는 과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P19 위에서 사기죄에 관해 설명하였듯이 사기죄는 피해자를 속이려는 마음을 먹어야 성립하는 범죄이빈다. 따라서 첫 번째 유형처럼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나 능력도 없으면서 속인 것이 있어야만 사기죄가 성립하며 이러한 사정에 대해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P28 스마트폰이 대중화된 이후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신생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모르는 사람과 대면하지 않고 대화를 나누면서 발생하는 범죄가 잦습니다.

P61 이사안의 경우 A가 한 '제버릇 개 못 주고 있네요', '머리 검은 짐승이라는 표현을 하는 저 여자 정상일까요?'라는 표현은 사실을 적시한것이 아니므로 모욕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P75 최근에는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킥보드의 경우 어아이들도 즐겨 이용하기 때문에 전동킥보드가 '도로쿄통법이 적용되는 '차'에 해당하는 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거 같습니다.

P99 결국 법원은 A의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치긴 하였지만,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하위 역할분담자들에 대하여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A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법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 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등을 이유로 A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