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과 공정

승자의 음모 - 위험천만한 한국경제 이야기
조준현 지음 / 카르페디엠 / 2011년 5월

마지막 페이지를 덮고나니 공감되는 부분도 많았지만 반론을 제기 하고픈 부분도 적지 않아 모니터를 켜고 몇자 적어 보려 한다. 복지를 주장하는 학자나 정치가는 왜 이렇게 흑백 논리로 사람을 양단하는지 모르겠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조건 '서민은 착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형편없는 노동의 대가를 희생정신으로 삼아 우리 경제를 일으킨 실질적인 주역임에도 불구하고 자본가와 나라 정책으로 어쩔수 없이 못살게 되었으니 이들을 위해 무상 의료 혜택및 복지 수단을 일부 부유층의 세금  확대 징수로  광범위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준거틀을 '평등'으로 보면 맞는 말이지만 '공정'으로 보면 틀린 말이다. 평등한 분배는 다수의 무임승차를 포함하기에 공정한 분배를 해야한다. 공정하게 받을 사람은 받고 자격 미달인 사람은 제외를 시켜야 한다는 말이다." 저 소득층 서민 중에는 착하며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형편없는 노동의 대가를 받으면서도 희생을 감수하며 우리 경제를 지탱하거나, 했던 실질적인 주역이  있으니  선별해서 공정하게 이들만이라도 세금 확대 징수로 마련한 재원을 가지고 복지 혜택을 풍족히 줘야 한다" 라는것이 나의 견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