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의 반대 의견

위험한 경제학 1 - 부동산의 비밀 ㅣ 위험한 경제학 1
선대인 지음 / 더난출판사 / 2009년 9월

 이데올로기 시대에서나 볼수 있는 흑백 논리로 모 아니면 도라는  너무나 극단적인 관점으로 부동산 시장을 설명 하였다. 특히나 책의 많은 지면을 할당하여  이명박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건설회사에 퍼주기를 함으로서 부동산 버블을 계속 조장하고 유지한다는  정부의 정책에 대한 일방적인 매몰찬 비평은 납득하기가 어렵다. 경제면에서 우리는 선진국을 목표로 하는 수험생이다, 수험생은 다른 과목에 대한 배려때문에 주어진 시간내에 한과목만 처음부터 끝까지 선생님이 요구하는대로 전념할수도 없고 해서도 안된다. 정치는 기술이 아니라 종합예술이라는 말이 있다. 상황에 가장 적합한 조합을 찿는것이 정치고 정책이라는 말이다. 2007, 8년에 걸친 세계 경제의 침체속에서  세계 각국은 경기 부양책으로 케인지언 정책에 근거한 유동성 공급 정책을 펼쳤다. 그로인해 금리를 인하하고 대출을 활성화 하여 V자 경제 회복을 시도 하였다. 저자는 이런 유동성 공급을 오로지  부동산쪽에만 연결하여 정부가 투기를 하라고 돈을 대주었다는 식으로 설명한다. 강남 아파트 재건축 완화 정책도 저자의 주장과는 다른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규제로 인한 공급의 감소는 수요를 충당하지 못해 호히려 기존의 아파트 값을 천정 부지로 올려 놓았다. 이미 선점한 기득 소유권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정책이라는 말이다.  재개발 완화 정책을 투기의 발판 제공이라는  잣대로 설명하기엔 무리가 있다. 정책이 나쁜게 아니라 그 정책을 이용하는 소수의 투기꾼이 잘못된거지 정부를 투기꾼과 동일시 하는점은 문제가 있다. 부동산 버블의 관점도 이해할수가 없다. 2008년 노벨 경제 수상자 폴 크루그먼은 일본의 부동산 버블을 설명 하면서 도쿄 천왕궁 아래 1평방마일 땅이면 켈리포니아주 전체를 다 사고도 남는다는 이야기를 남겼다. 우리는 어떠한가? 단지 일본이 버블이 터졌다고 터질것 없는 우리도 터질거라는 비유는 잘못되었다고 본다. 미국의 서브 프라임 사태도 그렇다. 미국의 주택 대출 기준은 프라임(우량 고객), ALT A (중산층), 서브 프라임(불량 고객) 으로 나누어진다. 문제를 야기 시킨것은 대출 은행이 사욕을 앞세워 대출 기준 미달인 서브 프라임고객에 한없이 돈을 풀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은행 문턱이 그렇게 얕은가? 아마도 세계에서 가계 대출이 제일 엄격한 나라가 우리가 아닌가 싶다. 남이 터졌기에 우리도 터져야 된다는 원리는 정말 잘못된 경제학이다. 재산세 경감과 양도세 완화 정책도 저자의 주장대로 투기조성이라는 관점이외의 다른 이면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재산세와 양도세는 소득세가 아닌 보유세다. 소득에 과대한 세금을 부여하는것은 나 역시 찬성이다.  그러나 보유한 재산에 막중한 세금은 부자가 되고자 하는 우리의 염원에 찬물을 끼었는것이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해 좀더 큰 집에 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보유세를 부과하면 누가 열심히 피,땀 흘리며 일하고 저축 하겠는가. 평생 집 한채와 약간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것이 우리의 아버지요,어머니들이다. 이런 자산을  당연히 지키고자 하는 정부의 배려를  처음부터 끝까지 투기로 번돈으로 간주하고 처리 해서는 안된다. 단순한 부자와 투기꾼은 구별해야 한다 . 열심히 일한 부자는 배려해주고 투기꾼은 세밀히 조사하여 과대한 불로소득을 막아야 하는점에서 정부의 미흡한 대책은 나역시 불만이다. 물론 일부 특수 지역은 투기성 버블이 존재한다. 일가구 다주택자들의 투기성 부동산이 분명히 있다 . 분명한 것은 일부지 전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앞으로 우리의 부동산 가격 하락은 고령화로 인한 경제 인구의 부족, 즉 자산을 불릴 수요자의 부족으로 인하거나 경기 침체의 여파로 자산 가격의 하락이지 거품의 붕괴 하락은 아닐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