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turn to keynes, 그 두 번째 이야기]

지금 당장 이 불황을 끝내라! - 폴 크루그먼, 침체의 끝을 말하다
폴 크루그먼 지음, 박세연 옮김 / 엘도라도 / 2013년 4월

[Return to keynes, 그 두 번째 이야기]

 어제 폴 크루그먼의 <불황의 경제학>을 읽고 크루그먼에 대한 흥미가 동해서 이어서 또 금융위기에 대한 크루그먼의 저작인 <지금 당장 이 불황을 끝내라!>를 읽었다. 저자 때문에 읽기 시작했는데, 서문을 읽으면서 또 "잘 골랐구나." 하는 느낌이 왔다. 왜냐하면, 크루그먼이 지적한 것처럼 세상에 금융위기의 원인과 과정에 대해서 다룬 책은 많지만 그에 대한 처방에 대해서 다룬 책은 많지 않은데 이 책은 처방을 다룬 책이기 때문이다. 또한 요즘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은데,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것은 미국이 2008년 금융위기로 촉발된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사후적으로 크루그먼의 처방과 지적이 얼마나 적중했는지 확인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점 또한 잘 골랐다는 느낌을 확고하게 만들어주었다. 

 크루그먼 책은 1부, 2부, 3부로 나누기가 조금 애매하다. 책 한 권이 통으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른 책 리뷰와 달리 이번 크루그먼의 <지금 당장 이 불황을 끝내라!>는 그냥 인상 깊었던 부분에 대한 소개와 그에 대한 소감을 밝히는 방식으로 서술해 나가려 한다. 

 우선 벤 버냉키가 이야기를 꺼낸 '행복의 경제학'을 바탕으로 풀어간 이야기가 재미있었다. 행복의 경제학이란, 기본적인 생계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면 더이상 돈이 그리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는 개념인데, 돈의 한계효용이 임계짐을 기준으로 급격하게 줄어든다는 의미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다. 아무튼 "이 돈 밖에 모르는 것들" 하면서 경제학자 등을 욕할 때 써먹을 만한 행복의 경제학을 왜 앞부분에서 인용하나 약간 의아했는데, 역시 크루그먼, "행복의 경제학이고 나발이고, 인간 행복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경제적 요소가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행복의 경제학 이야기를 인용한 것이었다. 그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요소는 바로 '실업률'이다. 물론 다른 경제 지표도 큰 의미가 있지만, '실업률'이라는 지표가 인간에게 주는 감정은 참 특별하다. 경상수지, 가처분소득, 자본지출 등 다른 지표들은 이성이 먼저 반응하는 지표인데, '실업률' 더 나아가 '실업'은 감정이 먼저 반응하는 개념이다. 아무튼, 크루그먼은 이 실업률의 중요성을 주창하면서, 경기침체에 대해서 논한다. 

 경기침체에 대한 경제학계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을 것 같다. 케인지안 계열의 경제학자들은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대처해야하는 현상으로 볼 것이고, 보다 자유주의적 성향의 경제학자들은 시장이 '스스로' 회복하도록 나두고 인위적 개입은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할 것이다. 이런 견해의 차이는 '경기침체'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두 집단이 다른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자유주의 성향의 경제학자들 눈에 경기침체는 시장이 효율적으로 자원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잠깐'의 불협화음 정도의 현상으로 보일 것이다. 오히려 이 불협화음을 줄이겠다고 인위적으로 개입을 하면 유기적으로 작용하는 시장을 교란해서 더 큰 위기를 초래할 뿐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케인지안 계열 경제학자들의 생각은 정반대다. 경기침체란 그 자체로 경제의 잠재적인 성장가능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해악이며, 시장에 맞겨둘 것이 아니라 이런 침체가 발생하는 유효수요의 부족에 대해서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견해를 갖는 편이다.

 그런데 본인 스스로 케인지안 계열인 크루그먼은 경기침체가 경제의 잠재성 자체에 해악을 끼치는 현상임을 밝히면서 동시에 아주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준다. 경기침체에 대해서 '장기적 관점'을 갖고 시장 '스스로' 해결하도록 기다려야 한다는 말은 "학술적 체념에 불과한, 책임에 대한 회피이며 외면일 뿐이고, 경기침체가 영구적으로 파괴하는 수많은 인생들의 고통은 돌보지 않겠다는 뜻" 이라며 비판하는 부분이 특히 그렇다. 거시경제학의 아버지 케인즈 부터가 '장기적 관점으로 시장 스스로...'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 유명한 '장기적으로 우리는 모두 죽는다'는 냉소를 날린 부분과 크루그먼의 관점은 이성적 논리와 근거를 보기도 전에 케인지안적 대처에 마음이 기울게 만들었다. 그래서 경기침체가 경제의 잠재적 성장성 자체에 해악을 끼친다는 이성적 논리의 근거에 더욱 흥미가 동했다.

 실제로 경기침체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경제에 해악을 끼치는데, 아주 대표적인 근거가 대학 졸업자의 졸업 시점 경기에 따른 경력 전반의 임금 차이다. 이건 크루그먼은 책에서 분량 문제인지 아예 수치로는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데, 내가 다른 책에서 확인한 적이 있어서 설득력이 아주 강력했다. 

 그리고 크루그먼은 2008년 금융위기를 비롯해 수많은 경기침체와 불황은 분명 거대한 재앙이지만, 합리적 사고와 의지만 갖춘다면 분명 막을 수 있는 재앙이라는 희망적인 선언과 함께 그 장을 마친다. 

 경기침체가 경제에 해악을 끼치며, 분명 해결해야 할 문제의식은 이제 크루그먼과 공유하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찝찝한 부분이 있다. "경기침체는 탐욕과 방탕이 부른 참사인데, 당연히 탐욕을 부렸으면 대가를 치뤄야하는거 아니야?" 라는 식의 도덕적 근본주의자의 외침이다. 물론 난 저런 방식의 접근법에는 전혀 동감하지 않는다. 경제학은 현상을 다루는 학문이지, 당위를 다루는 학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세상은 권선징악 프레임으로 볼 수 있는 단순한 체계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명 우리 사회에는 그런 도덕적 근본주의자가 존재하고, 저정도의 도덕 근본주의는 아니더라도 국가적으로 절약이 미덕이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꽤 많이 존재할 것이다. 하지만 크루그먼은 과감하게 "응 그런거 아니야" 라고 선언한다. 

 이런 크루그먼의 선언을 이해하려면 아주 중요한 명제 하나를 인식해야한다.(학습이라고 안했다. 인식이라고 했다. 우리 다 무의식적으로 아는 것이다.) <누군가의 지출은 누군가의 수입이며, 누군가의 수입은 누군가의 지출이다> 라는 명제다. 아무도 지출을 안하면 열심히 생산해봐야 누가 살 것인가? 아무도 안사면 공장에서 인건비를 비롯해 각종 비용은 어떻게 충당하는가? 비용을 충당 못하면, 가계가 요소소득을 못 벌어들인다는 것인데, 그럼 당장 인건비를 못받는다는 의미인데 과연 누가 물건을 살 수 있는가? 확실하게 정리하자. 누군가는 써야 누군가가 벌고, 누군가가 벌어야 다시 쓸 수 있고, 생산을 한다. 개인의 입장에서 절약은 미덕이지만, 전체의 관점에서 절약은 악덕이다. 

 여기서 조금만 더 나가보자. 또 하나의 명제가 있다. <누군가의 부채는 누군가의 자산이다.> 라는 명제다. 이건 회계원리만 배워도 이해할 수 있는 명제인데, 부채는 제 삼자에게 지고 있는 금전적 의무다. 의무가 존재하면 당연히 권리도 존재해야 한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금전적 가치를 받을 권리를 우리는 자산이라고 부른다. 부채와 자산은 동전의 양면인 것이다. 물론 모든 자산이 부채인 것은 아니다. 모든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빼면 자본이 나온다. 우리 경제의 순수한 '부(富)'다. 따라서 부채는 양의 부채와 음의 부채(자산)으로 이루어진 자산의 일부일 뿐이며, 사회 전체의 부(富)와는 무관하다. 부채가 사회 전체를 가난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부채가 없었으면 우리 사회가 지금보다 가난 했을 것이다. 집을 살 때 모두 현금으로만 사야하고, 사업 확장을 자기자본만으로 해야 한다면, 우리 경제의 성장 속도가 훨씬 느렸을테니 말이다. 당장 쓸 필요가 없는 돈을 당장 필요한 사람에게 정당한 대가를 받고 빌려주는 행위의 결과가 자산과 부채인데, 부채를 나쁜 것일리가 있겠는가. 물론 사회 전체의 관점, 정부의 관점에서 하는 말이다. 개인 차원에서야 난 무차입을 선호한다. 

 이렇게 누군가의 지출이 누군가의 수입이라는 명제와 부채가 나쁜 것이 아니라는(누군가의 부채는 누군가의 자산이라는) 명제를 인식하고 나면 권선징악의 프레임을 벗어버릴 수 있다. 확실히 인식했는지 확인해보자. 독일이 라인강의 기적을 이루었다. 그리고 그 기적은 무역적자를 무역흑자로 돌린 것을 통해 이루었다. 어떻게 무역흑자가 된 것일까? 누군가의 지출이 누군가의 수입이라는 프레임으로 보면, 간단하다. 누가 사줬으니까 흑자가 난 것이다. 즉, 어떤 나라가 무역적자의 수렁으로 빠져줬기 때문에 독일이 대규모 무역흑자를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이다. 만약 그런 무역적자 수렁에 빠지는 '방탕한 나라'가 없었다면? 독일의 무역흑자도 존재할 수 없다. 즉, 현상만 봐야한다. 당위를 보면 안된다. 소비는 악덕이요. 절약이 미덕이라는 관점에서 경제를 보면 독일의 기적을 찬탄하면서, 남유럽의 무역적자를 나무라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게 된다.

 이렇게 경기침체가 더이상 도덕적 징벌이 아니라는 것은 파악했다. 그럼 도대체 왜 발생하는 것일까? 이것도 간단하다. 누군가의 지출이 누군가의 수입이고, 다시 그 누군가가 그 수입을 바탕으로 지출하는 순환이 바로 경제인데, 어떤 원인으로 <지출이 끊겨버리면, 자연스럽게 누군가의 수입도 끊겨버리고, 그러면 소비하지 못하고, 소비하지 못하면 공장은 생산한 물건이 팔리지 않아서 생산할 필요가 없어지고, 생산할 필요가 없으면 근로자를 고용할 필요도 없어진다. 그리고 고용이 안되면 지출할 돈이 생기질 않는다.> 이게 경기침체, 불황의 과정이자 원인이다. 지출하지 않아서 불황에 빠져드는 것이다. 이걸 대공항 때 발견한 케인즈는 이런 현상을 '유효수요의 부족'이라고 명명하고, 누군가가 나서서 저 엔진을 다시 돌릴 수 있도록 인위적으로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창한다. 그럼 여기서 드는 의문은 바로 이거다. "어떻게?" 대답은 "어떻게든" 이다. 이자율을 내려서 사람들이 돈을 더 쓰도록 독려를 해보는게 우선 방법일 것이다. 그런데 이런 불황기에는 아무리 이자율을 내려도 소비가 살아나질 않는 편이다. 결국 누군가가 나서서 왕창 첫 소비를 해주는 수 밖에 없다. 그럼 또 드는 의문이 "그 누군가가 누구냐"라는 것이다. 먼저 개인 입장에서는 그럴만한 능력도 의지도 없다. 세상이 각박한데 어디 돈을 마구 쓸 수 있겠나, 있는 돈이라도 꽉 쥐고 있어야지. 합리적이다. 근데 동시에 비합리적이다. 누군가가 돈을 안쓰면 영원히 지옥인데, 누구도 쓸 생각을 안하니 말이다. 그래서 그 누군가는 개인이 아니라 '장기적 합리성'을 발휘할 수 있는 정부여야 한다. 가계와 기업이 지출을 줄이고, 저축을 늘리고, 빚을 상환하면 정부는 역으로 지출을 늘리고 빚을 져서 경제라는 엔진이 멈추지 않도록 돌려야 하는 것이다. 

 굉장히 익숙하고 올드한 방법론 아닌가? 이거 고등학교 경제 수업 때 미국의 1930년대 대공항을 다루면서 케인즈의 '유효수요' 다루면서 나오는 개념이다. 정말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것이다. 근데 첨단을 걷는 프린스턴대의 노벨상 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은 이게 답이라고 주창한다. '리턴 투 케인즈'라는 것이다. 

 기본적인 경기침체의 원인과 그 처치에 대해서 다뤘는데 벌써 분량이 미칠듯하다. 근데 생각해보면 당연한게, 크루그먼의 이 책 자체가 저걸 주장하고, 저거 아니라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해서 결론적으로 저게 맞다는걸 보여주는 책이라서 저게 알파요 오메가다. 그럼 이제 진짜로 그냥 인상 깊었던 부분으로 들어가자. 

 우선 먼스키모멘텀 개념 흥미로웠다. "채무자는 빚을 더 많이 갚을수록 더 많이 빚지게 된다."는 개념이다. 레버리지를 중심으로 이론을 전개하는 먼스키는 부채 자체는 사회에 해악을 끼치지 않지만, 이게 경기침체에 대한 취약성을 높이는 약점은 존재한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급격한 디레버리지는 빚 상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산을 헐값에 투매하고 이게 자산가격 폭락으로 이어지면서 자기파괴적 흐름이 이어지게 되고, 결국 채무자는 더 많이 갚을 수록 더 많이 빚지게 된다는 먼스키모멘텀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는데, 이게 먼스키 생전에는 그닥 주목을 못받다가 사후 문제가 터진 후에 학계의 이목을 끌었다는 점도 인상 깊다.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를 조기에 진압하지 못한 것이 케인즈의 이론이 학계에서 뒷방 늙은이 취급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점을 지적한 부분도 인상적이었다. 실제 크루그먼은 중간중간 대공항 시절 글들을 제시하는데 밑에 연도만 가리면 솔직히 2008년 금융위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이 흡사하게 느껴져서 소름이 돋곤 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한번 또 데여서 다시 케인즈로! 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으니, 한 50~70년은 큰 문제 없겠지 하는 약간 근거 없는 안도감이 느껴졌다. 

 아, 그리고 한 개인으로서 근로자가 더 낮은 임금을 수용하면 이는 다른 근로자에 비해서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일자리를 찾을 가능성이 높지만, 다 같이 낮은 임금을 수용하면 그냥 전체 소득만 줄어들 뿐이라는 비유 정말 인상 깊었다. 절약의 역설과 마찬가지로 구성의 오류의 예인데, 구성의 오류가 존재하는 세상에서 제대로 판단하려면 참 신중하게 여러 관점에서 생각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책이 또 흥미로웠던 것이 철저하게 실물경제를 중심으로 서술되었다는 것이다. 금융위기를 다룬 책들은 아무래도 금융 시스템이라던가 금융 부문에 더 방점을 두고 글을 서술하는 경우가 많은데, 철저하게 실물시장 중심으로 서술한 부분이 새롭기도 하고 유용하기도 한 것 같아서 인상 깊었다. 

 또한 재정적자 문제로 대규모 정부지출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반박과 비판이 꽤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경기침체에 따른 부작용(대규모 정부지출을 안함으로써 우리가 얻는 결과)는 매우 실재적이고 바로 앞에 직면한 현실이지만, 재정적자에 따른 부작용은 대부분이 가상적인 것이라고 반박한 부분이 인상 깊었다. 오해할까봐 조금 더 서술하자면, 크루그먼 본인도 과도한 재정적자가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건 과도한 재정적자가 정부의 해결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잠재적 채무불이행 위험에 대한 두려움을 불러오기 때문인데, 미국의 상황이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재정적자보다는 경기침체에 더 집중하자는 입장이다. 미국의 재정적자가 어마어마한 것도 사실이지만, 경제 규모는 더 어마어마한 규모니까 말이다. 

 아 그리고 재정적자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영국, 일본, 미국 등 대규모 재정적자를 기록함에도 불구하고 이로인해 큰 어려움을 겪지 않는 나라와 스페인, 그리스, 포르투갈, 아일랜드 등 gdp 대비 부채 비중이 앞의 세 나라에 비해서 특별히 많은 것도 아닌 이 나라들이 재정적자로 큰 어려움을 겪는 차이가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으로 돈을 자국 통화로 빌렸는지, 외화로 빌렸는지(발권력이 없는 통화)를 지적한 부분도 인상적이었다. 역시 발권력과 경제의 기초체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남유럽 국가 및 아일랜드의 재정위기에 있어서, 그리스는 진짜로 너무 방만하게 국가재정을 운영했으니 논외로 치고, 실제로 재정위기가 닥치기 전까지는 꾸준히 GDP 대비 부채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였고, 실제 부채 비중이 '과도하다' 싶을 정도가 된 것은 재정위기가 닥친 이후라는 점이 상당히 인상 깊었다. 민스키모멘텀, 독자적 통화정책 등 여러가지 앞에서 설명한 개념들이 작용한 부분이라서 확실히 기억에 남을듯 싶다. 

 인상 깊은 부분은 아직도 많지만 그러면 정말 분량이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이정도에서 줄이면서 생각을 정리해보자면, 크루그먼의 이번 책은 거대한 문제 뒤에는 거대한 원인이 숨어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위기는 항상 필연적인 이유가 있어야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깨닳게 해준 것이다. 또한 개인적으로 예전에는 '시장은 합리적이다'라는 견해를 갖고 있었는데, 워런 버핏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이런 케인지안 계열 학자의 글을 읽으면서 '시장은 대체로 합리적이다' 라는 쪽으로 견해가 바뀌게 되었다. 대체로 이 3글자를 추가하는데 꽤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었으니, 나름대로 값비싼 생각인데 특별히 공짜로 공개한다!(ㅋㅋㅋㅋ) 쨌든 오늘도 좋은 책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