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로운 형사사건 이야기

흥미로운 형사사건 이야기 - 법을 알면 범죄가 보인다
추헌재 지음 / 새로운제안 / 2024년 6월

사소한 차이가 유무죄를 가르는 법. 특히나 형사사건에 있어서 유사 상황인 경우에도 다른 결말을 내는 사건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법을 알면 범죄가 보인다고 하는데 흥미로운 형사사건 이야기 속에 그런 여러 사건 사고에 대한 법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사고를 재미와 흥미로 바라봐서는 안되겠지만 이 책은 그런 사건 사고 속 법에 중점을 두어 알아보게 하는데요.


비단 이러한 사건들을 흥미위주로만 다뤄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며 책을 보기 시작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 책에서 말하는 재미와 쉽게는 책의 뒷 표지에도 설명되어 있듯이 재미있게는 비상식적이고 알쏭달쏭한 사건들만을 추려 소개하였고 비상식적인 사건을 이해할 수 있게 되면, 나머지 사건은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결국 범죄를 전반적으로 모두 이해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쉽게 구성하였다는 부분은 최대한 법률용어의 사용을 자제하였으며 꼭 필요하거나 독자들이 알았으면 하는 법률용어에는 설명을 덧붙여 구성하였다고 하고요. 또 아주 어렵지는 않은 단어라도 최대한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친숙한 단어를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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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우리나라에 있었던 여러 범죄 사건들을 다루며 그 사건들의 판례를 통해 이것을 다루는 형법에 대해 설명해주는 책이었어요. 흥미로운 형사사건 이야기는 여러 형사사건에 관련된 법률 이야기들을 담아 놓았는데 개인적으로 여러 형사사건을 접하면서 양형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던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비슷한 사건인데 선고 결과를 보면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들도 종종 있었고요. 왜 그렇게 선고가 되었는지 법적인 부분에 있어 궁금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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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에서는 그런 범죄들의 결과에 대한 법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개요도 분명 알 수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속에 있는 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 수 있는 구성이 중요하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책은 총 7부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1부에서는 유사 상황, 다른 결말! 유·무죄를 가른 결정적 차이에 대해 다루며 폭행당한 피해자가 허약해서 사망했다면 사망에 대해서도 책임져야 하는지, 그리고 강간을 한 짐승을 죽여도 죄가 되는지, 몇 살까지 ‘청소년’인지 몰라서 18세인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출입시켜도 이것이 죄가 되는 것인지, 상관의 강압으로 법에 어긋나는 명령에 따른 경우에도 죄가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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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에서는 다른 사람이 개입되면 없던 범죄도 생겨난다라는 주제로 여자가 자기 몸 만지는 건 당연히 죄가 아니지만 남자가 시켜 억지로 하는 경우라면 그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데도 살인죄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을지, 살짝 다치게만 하라고 시켰는데 살인을 한 경우 시킨 사람은 어떤 죄에 해당되는지, 백화점 직원이 입점점포에서 위조상표를 쓰는 걸 알고도 방치하면 죄가 되는지에 대해 실제 있었던 사건들을 바탕으로 법에 대한 내용들을 풀어 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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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에서는 법이 생각하는 상식과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의 갭 차이에 대해 다루는데요. 강간으로 7일 간 치료해야 하는 출혈이 발생한 경우인데도 상해가 아니라는 결과에 대해 왜 그런지 이유를 알아보고요. 신체적 접촉 없이도 폭행이 가능하다는 결과에 대해 그리고 대리인이 차액을 챙기려고 매매계약서에 실제 매수가격보다 높게 적은 경우 이것은 위조인지, 또한 경찰서장이 총기난동사건 때문에 겁에 질려 경찰서 내에만 머무른 경우 과연 이것이 죄가 되는지에 대해 법률적 설명으로 사건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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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부에서는 이 죄일까, 저 죄일까? 셀프 고소할 때 실수하기 쉬운 범죄들에 대해 다루는데요. 협박해서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면 이것이 협박죄인지 아니면 감금죄인지 다루고, 축의금을 접수인인 것처럼 속여 가로챈 경우 이것은 절도인지 아니면 사기인지에 대해서도 알려줍니다. 그리고 약으로 잠들게 한 후 돈을 가져가면 과연 이것은 절도인지 강도인지에 대해 설명하며 경찰이 증거물을 압수한 후 아무 조치 없이 돌려주면 증거인멸인지 아니면 직무유기인지 그 차이를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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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부에서는 쉽게 엮일 수 있는 최신 트렌드 범죄들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요. 무단횡단하다가 반대편 차에 치여 튕켜 나온 사람을 친 것도 잘못인지,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했지만 술에 취해 기억을 못 하는 것뿐이라는 변명이 과연 통하는지, 개인 비공개 대화방에서 비밀을 지킨단 말을 듣고 일대일로 대화해도 명예 훼손인지, 바짝 주차하여 ‘주차 빌런 참교육’한 경우도 손괴죄인지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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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부에서는 돈 욕심은 언제나 큰 화를 부른다 주제로 알면서도 거스름돈을 더 받을 경우 죄가 되는지, 회삿돈을 어디에 썼는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할 경우 이것이 죄가 되는지, 그리고 원인불명으로 이체받은 비트코인을 사용한 경우도 죄가 되는지, 싸길래 도둑으로부터 훔친 물건인지 모르고 산 경우에도 죄가 성립되는지에 대한 여부도 책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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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7부에서는 내 권리 내가 행사하겠다는데 법이 무슨 상관이야와 관련하여 내 돈 안 갚으면 고소하겠다고 한 것도 과연 협박인지, 자기 물건을 담보로 제공한 후 속여서 다시 찾아온 경우에도 죄가 되는지, 유일한 통행로를 소유자가 막은 경우에도 이것이 죄가 되는지, 계약이 끝난 세입자 방에 허락 없이 집주인이 들어간 경우에도 이것을 주거침입으로 보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며 마무리합니다. 흥미로운 형사사건 이야기 속에는 상식을 깨는 140가지 사건 속 법에 대해 다루는데 그동안 이러한 형사사건에 있어서 법률적 부분에 대해 궁금했었는데 이 책으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었고 어렵지않게 형법을 배울 수 있어 저자가 의도한대로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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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솔직하게 작성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