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에 반대하다

민주주의에 반대한다 - 무능한 민주주의를 향한 도전적 비판
제이슨 브레넌 지음, 홍권희 옮김 / 아라크네 / 2023년 7월

자신의 생각에 반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책을 읽으라는 조언을 들은 후, 문득 만나게 된 ‘민주주의에 반대하다’라는 제목의 도서는 우리가 당연하게만 생각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할 거리를 던진다.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많은 사람의 희생을 통해 얻어낸 민주주의라는 체제는 소수의 극우 커뮤니티에서는 한때, 민주화 당했다라는 비아냥 투의 말로 쓰이기도 하였다. 현재 너무 당연하게 우리 일상의 일부분을 차지하는 민주주의라는 체제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접하는 정치 뉴스만 보아도 과연 아름답고 올바른 제도인가라는 생각은 어찌보면 금기시되는 질문이기도 하지만 더 나은 사회 발전을 위해 한번쯤은 해보아야할 문제이다.

왕의 권위나 소수 특권층이 하던 정치 체제를 바꾸기 위해 투쟁했던 것은, 함께 살아가는 세상, 이 사회의 참여자가 선택을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라는 기본적인 반문에서 시작되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문제에 대하여 고민하고 더 나은 답을 찾아가는 것이 올바른 해결책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회의 구성원들이 모두 같은 한표를 행사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거나, 대중의 시류와 변심에 휘말려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은 민주주의에서 보완해야 할 점이다. 

당장 자신의 지지자의 마음에 들기 위해 막말을 일삼고, 가짜뉴스를 퍼트리거나 가짜뉴스로 매도하는 행태는 민주주의에 대한 실망감을 크게 하기도 한다.

그렇기에 저자가 제시하는 에피스토크라시는 한편으로는 정치 엘리트들의 더 나은 정치를, 다른 한편으로는 일반 사람을 모집합으로 한 표본집합에 정책에 대하여 고민할 시간을 두는 방법등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자칫 엘리트 주의이면, 특권층과 배운사람을 위한 사회 정책만이 아닌 모든 사람을 위한 정책을 펼수 있을까. 결국은 표본집합이라도, 현재 민주주의의 재탕이 아닐까라는 반론적인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현재의 민주주의를 보완하여 더 나은 체제를 고민하는 고민은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