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에 속고, 세금에 울고

정치에 속고 세금에 울고 - 세금 포퓰리즘 11가지 대책 ㅣ PERI 정책 시리즈 1
안종범 외 지음 / 렛츠북 / 2023년 1월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작성한 서평입니다.

공공의 재산을 어떻게 걷고, 어떻게 배분할것인가 라는 질문이 정치의 기본일 것이다. 하지만 선거 기간이 되면 따분한 숫자 놀음의 세금계산 산법 보다는 몇글자 짜리 자극적인 뉴스 한구절이 더 구설에 오르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에 어떤 법 폐지라는 자극적인 세금 포퓰리즘의 공약이 커다란 선거마다 중요한 화두가 된다. 하지만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에 대한 관심에 그저 눈에 보이는 쉬운 결과에 대한 관심일뿐 실직적으로 여러 일에 바쁜 사람들이 세금에 대한 관심을 가지긴 어렵다.

사람들의 세금에 대한 관심이 멀어질수록 결국 우리는 이게 맞나라는 생각을 하긴 하지만 어쩔수 없이 세금을 내고만 있기도 하다. 어떤 정치학자는 세금은 거위가 아프지 않게 깃털을 뽑는것과 비슷하다라는 이야기를 한다. 우리는 그저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고 따끔따끔 깃털만 뽑히는 거위가 되버리지 않기 위해서 세금에 대한 관심이 꼭 필수적일 것이다. '정치에 속고, 세금에 울고'는 4명의 세금 전문가들이 다방면으로 복잡하고 어려울것만 같은 세금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다.

도서는 정치와 세금의 관계 속에서 포퓰리즘 정책속에서 오히려 손해보는 납세자 이야기, 역사 속에서 동서 고금 세금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각각 세금의 종류와 세금 잡학의 이야기, 그리고 본질적으로 세금을 개혁하기 위해, 포퓰리즘을 막는 세금 개혁안 또한 제시하고 있다.

간편화된 세목의 종류, 물가연동하는 세금, 저소득층의 비례세 폐지 등 도입을 한번쯤은 생각해볼만한 화두를 던지고 있다. 역사속에서 보던 농민난이라던가, 사회 혼란기에 많이 나오는 것이 세금의 공정한 과세가 되지 않았던 적이 많다. 사회가 혼란해서 세금제도가 망가졌는지, 아니면 반대로 세금제도가 문란해졌기에 사회 전체가 혼란해졌는지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그만큼 우리의 삶에 밀접한 세금이기에, 조금이라도 더 관심을 가지고, 지식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