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전쟁

재정전쟁 - 세금과 복지의 정치경제학
전주성 지음 / 웅진지식하우스 / 2022년 2월

재정전쟁

대선이 끝났다. 하지만 이 책은 두고두고 읽어야 하고 생각하며 우리들이 실천해야 하는데 필요한 도서다. 전주성 저자는 하버드대학교에서 재정학계의 거두인 마틴 펠드스타인 교수(前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와 로런스 서머스 교수(前 미국 재무장관)의 지도하에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정부 위원회(기획재정부, 기획예산처, 산업통상자원부, 외교통상부, 국회 등) 및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위원회(노무현, 이명박 정부) 위원을 지낸 세계적 석학이다.

그가 던지는 제언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과 복지 세금 등. 우리가 풀어야 하고 방법을 강구하는데 필요한 문제들의 해답들을 얘기해주고 재정 설계를 말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관계자들을 포함 직장인 일반인 모두가 읽고 공부하고 아는데 매우 중요한 책이 아닌가 생각한다.

우리가 경제학 그러면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가상의 실체를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떠드는 복지와 포퓰리즘 논쟁을 보게된다. 그래서 우리는 알기 위해선 이 책을 보아야 하고 공부해야 한다. 또한 저자는 이러한 문제들에게 한 나름의 해답들을 보여주어 우리의 눈을 열어줄 것이라고 확신한다. 세금도 문제다.

직장인들과 자영업자들의 세금부르짖음이 들리는 것을 듣게 된다. 소득은 국가가 베푸는 시혜가 아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사회에 이롭고 이로운 활동을 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다. 세모녀 자살사건을 보면 우리는 세모녀처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온다. 다시 말해 월급을 받는 일을 하지 않으면 빈부격차와 극서민층의 고통은 지금이나 미래나 똑같다는 것이다.

부동산도 마찬가지다. 세금과 복지에 대한 궁금증들은 저자의 설명을 들으면 고개가 저절로 끄덕여진다. 저자의 수고를 직시하고 윤석열정부는 국가 비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머지않아 위기를 재정위기를 맞이할 것이다. 이 책을 모두에게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