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한 나라 불안한 시민

성공한 나라 불안한 시민 - 대전환 시대, 한국 복지국가의 새판 짜기
이태수 외 지음 / 헤이북스 / 2022년 1월

성공한 나라 불안한 시민

대전환 시대에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들어섰고 방역으로 인한 전세계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 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행운이라 말할 수 있다. 만약 그 전 정부가 계속 정권을 잡고 있었다면 무슨 상황이 벌어졌을지 알수 없었을 것이다. 문제는 대선이 코앞인데 한나라당의 전신 국민의 힘 대선후보가 검찰총장이었던 인물이 나왔는데 안타까운건 여전히 우리 국민들중에 정권교체하겠다고 닥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이다.

누가 될지 알수없지만 이 책 제목처럼 성공한 나라 불안한 시민이 아닐 수 없다. 아무튼 이 책은 각계의 지식인 7인이 2년여에 걸쳐 토의하고 연구한것들을 토대로 한국 복지국가의 재구조화 방안을 말해주고 있는 도서다. 사실 복지 하면 우리는 북유럽에 대한 복지를 떠올린다.

우리가 복지국가로서 덴마크와 함께 스웨덴을 따라가야 한다는 말들이 유행한적이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왜나햐면 우리는 아직까지 경직되고 경쟁으로 피곤하기 때문이다. 스웨덴은 1등을 특별대우하지 않는다. 안전과 공정이 우선이다. 스웨덴의 또 하나 사회안전장치로서 부러웠던 것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지향한다는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도 복지가 나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책은 시민은 정말 안전한가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자본주의의 변화와 불평등과 성공의 덫에 걸린 한국 복지국가에 대해 말해준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에 대해선 우선적으로 문제는 정치라고 말하고 다양한 통합적 접근을 바탕으로 설명해준다.

책이 말해주는 새로운 복지국가란 무엇일까? 책은 전 국민이 누리는 사회보험을 말하면서 모두를 위한 소득보장정책과 함께 모든 국민에게 공공이 책임지는 사회서비스를 내세운다. 그리고 여기에 맞게 새로운 복지국가를 위한 정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어찌보면 우리나라는 지금부터가 시작인 셈이다.

그렇다면 다음 대통령이 무척 중요해졌다. 우리 국민들이 언론에 나온 뉴스만 보고 후보를 찍지 말아야 할 것이다. 나라살림을 알뜰히 챙기면서 경험있는 인물을 뽑아야 할 것이고 서민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대전환 시대 복지국가를 실현하는데 소통하는 인물이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감정적으로 자신에게 불리한 후보라고 하면서 심판과 정권교체만 외친다면 우리가 이루었던 민주주의와 촛불혁명을 개에게 주고 오직 표를 얻기 위해 보여주기식 정책을 내세우고 권력을 잡기위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집단들을 뽑아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다시 기회를 주고 나라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후보를 뽑는 것이 마음에 안들어도 미래를 향한 우리 모두의 희망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 책 또한 녹색 전환과 탈탄소사회로 전환되며 나아가야 한다고 말하는데 이것을 반대하는 후보를 뽑아선 안될 것이다. 이 책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추천해주고 싶다.